제22대 제418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09월 03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0일 동안의 정기회에서는 크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입법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개회식에 이어 오늘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성과와 보람이 있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인 위 원회 운영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28)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39)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0)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5)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5)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1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교육부 소관 (09시36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0일 동안의 정기회에서는 크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입법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어제 개회식에 이어 오늘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성과와 보람이 있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인 위 원회 운영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28)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39)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0)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5)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5)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1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교육부 소관 (09시36분)

의사일정 1항부터 10항까지 10건의 법률안, 11항 및 12항 2023회계연 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제418회-교육제1차(2024년9월3일) 3

의사일정 1항부터 10항까지 10건의 법률안, 11항 및 12항 2023회계연 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제418회-교육제1차(2024년9월3일) 3

법안소위 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2건은 수정의결, 1건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6건은 1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 며 나머지 6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들 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 노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영업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도록 수정의결하였 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지방대학에 산업 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 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제안 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심사하고자 하오니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을호 의원, 김선교 의원, 한정애 의원, 고민정 의 원, 김기현 의원,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둘째 육아를 병행하는 학 생의 자녀 돌봄·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휴학 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 학령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되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 학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소위 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중 2건은 수정의결, 1건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6건은 1건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 며 나머지 6건의 법률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들 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 노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영업장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도록 수정의결하였 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지방대학에 산업 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 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제안 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심사하고자 하오니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을호 의원, 김선교 의원, 한정애 의원, 고민정 의 원, 김기현 의원,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둘째 육아를 병행하는 학 생의 자녀 돌봄·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휴학 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 학령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되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 학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결소위 조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결소위 조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 조정훈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 사한 결과 교육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9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제418회-교육제1차(2024년9월3일)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 조정훈입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 사한 결과 교육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90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제418회-교육제1차(2024년9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