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소멸·국정과제 종합 검토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 부활 전략, 기업 밸류업 정책, 지방 재정 문제, 독립운동 서훈 기준, 에너지 정책 등을 놓고 종합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강승규 위원은 기존의 하향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앙에서 권력과 자원을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지역소멸과 청년 불안 심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위원은 최근 ISDS(국가-투자자 분쟁해결) 결과와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국무조정실,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의 관심을 요청했다. 조승환 위원은 2000년 이후 지방교부세 비율이 인상되면서 국비보조사업이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보조금법령상 지원이 불가능해진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현 위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놓고 용어 정의를 바로잡으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이 65년에 걸친 장기 계획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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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01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부별심사: 경제부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부별심사: 경제부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 니다. 또 여러 국무위원·정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24년9월5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려서 현 정 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만 열면 전 정권 탓입니다. 무슨 생각으 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적한 국가채무 400조 원의 약 90%가 코로나 총력 대응 시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의 재정 투입과 더불어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 간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전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적극재정을 펼쳤고 이것이 국가 및 가계 경 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그래서 독일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팬데믹 우수 극복 상위 국가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곳간을 열어서 국민을 보호한 것입니 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은 대략 얼마쯤인지 아시나 요, 부총리님?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 니다. 또 여러 국무위원·정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4차(2024년9월5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려서 현 정 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만 열면 전 정권 탓입니다. 무슨 생각으 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적한 국가채무 400조 원의 약 90%가 코로나 총력 대응 시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대규모의 재정 투입과 더불어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 간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전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적극재정을 펼쳤고 이것이 국가 및 가계 경 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그래서 독일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팬데믹 우수 극복 상위 국가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곳간을 열어서 국민을 보호한 것입니 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은 대략 얼마쯤인지 아시나 요, 부총리님?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31조쯤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도 아닌 윤석열 정부의 임기 1년간 국가채무는 59조 원이 증가했 더라고요. 맞나요? 잘 모릅니까?
31조쯤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도 아닌 윤석열 정부의 임기 1년간 국가채무는 59조 원이 증가했 더라고요. 맞나요? 잘 모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