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채해병 특검법 소위원회 회부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제418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야당 위원들은 국민의 60% 이상이 채해병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입법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위원은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높다고 지적했고, 서영교 위원은 재해 복구 중 군인에게 위험한 명령을 내린 행위를 비판했다. 김용민 위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한 것을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야5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여야 대표의 합의 과정을 언급하며,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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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에 개회하기로 했으면 위원님들은 11시 정각에 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 방송 중계도 있고 1분 늦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경 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안 들어오시나요? 김승원 간사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에 개회하기로 했으면 위원님들은 11시 정각에 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 방송 중계도 있고 1분 늦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경 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안 들어오시나요? 김승원 간사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 다라고 하면서 회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불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 다라고 하면서 회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불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간사께서는 일단 들어오셔서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하고 의견 에 대해서 주장하시라고, 다시 들어오시라고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 2 제418회-법제사법제2차(2024년9월4일) (11시03분)
김승원 간사께서는 일단 들어오셔서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하고 의견 에 대해서 주장하시라고, 다시 들어오시라고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 2 제418회-법제사법제2차(2024년9월4일)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보 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보 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 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사 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관련 기관에서의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 등을 규정하였고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 체가 각각 1인씩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3인, 파견검사 20인, 특별수사관 40인, 파견공무원 40인입니다. 수사기간은 70일로 하되 특별검사는 1회에 한정해서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더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 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사 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관련 기관에서의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 등을 규정하였고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 체가 각각 1인씩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3인, 파견검사 20인, 특별수사관 40인, 파견공무원 40인입니다. 수사기간은 70일로 하되 특별검사는 1회에 한정해서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더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