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03일)
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일 인공지능 법제화, 디지털포용 증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주제로 1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과기부·방통위 소관 법률부터 공동 소관 법률 순으로 심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의견 청취를 거쳐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법안 내용을 정리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방송료 징수 방식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위원장은 "방통위가 분리징수에 대해 단 한 번도 논의한 바가 없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했다"며 "9월 10일 KBS에서 분리징수 선택 비율이 한 자릿수라면 방통위 정책이 잘못된 것이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선진국에서 공영방송이 국가 지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영방송의 안정성을 우려했다. 소위는 인공지능 제정법안 6건, 디지털포용 관련 법안 4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13건 등을 소위자료 중심으로 심사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25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비롯해서 5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하여 과기정통부2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 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1차 회의를 하는 관계로 소위 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비롯해서 5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하여 과기정통부2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 석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1차 회의를 하는 관계로 소위 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이제 9월부터는 정말 관련 법안심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오늘 특히 AI 기본법을 비롯 해서 주요 법안들이 많이 논의됩니다. 함께 속도를 내어서 지금 뒤처진 법안들 또 뒤처 진 규제들, 뒤처진 진흥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이제 9월부터는 정말 관련 법안심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오늘 특히 AI 기본법을 비롯 해서 주요 법안들이 많이 논의됩니다. 함께 속도를 내어서 지금 뒤처진 법안들 또 뒤처 진 규제들, 뒤처진 진흥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4년9월3일)
김장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4년9월3일)
신성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