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03일)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입니다. 농업·농촌과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가정책과 재정 활동에 정통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힘들고 어 려운 상황에서도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2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9월3일) 있도록 소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결산 내용들을 보면 매년 결산이 있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해서 회계의 적정성이나 운영의 방향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고 그 내 용에 대해서 부처에서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내용들 보면 매번 지적된 내용이 반복 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23년도 결산에서는 최소한 예전에 반복됐 던 지적사항들이 이번 결산을 통해서는 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돼서 다시는 지적되지 않 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러려면 그냥 기계적으로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만큼 또 시정요 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좋게 좋게 결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관대하게 이루어져 있던 게 과 거의 관행인데 지적할 것은 제대로 지적하고 또 개선할 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 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정리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 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해당 항목별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한 정부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 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정부 측 일정을 고려해서 농진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결 산심사를 진행한 후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10시08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위원입니다. 농업·농촌과 수산업·어촌에 대한 국가정책과 재정 활동에 정통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힘들고 어 려운 상황에서도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2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9월3일) 있도록 소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결산 내용들을 보면 매년 결산이 있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해서 회계의 적정성이나 운영의 방향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고 그 내 용에 대해서 부처에서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내용들 보면 매번 지적된 내용이 반복 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23년도 결산에서는 최소한 예전에 반복됐 던 지적사항들이 이번 결산을 통해서는 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돼서 다시는 지적되지 않 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러려면 그냥 기계적으로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만큼 또 시정요 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좋게 좋게 결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관대하게 이루어져 있던 게 과 거의 관행인데 지적할 것은 제대로 지적하고 또 개선할 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 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정리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 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해당 항목별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한 정부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 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정부 측 일정을 고려해서 농진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결 산심사를 진행한 후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9월3일) 3 먼저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권재한 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9월3일) 3 먼저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권재한 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23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집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 는 내용들은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023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집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 는 내용들은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 주요 내용을 사안별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 주요 내용을 사안별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목차에 보시면 9개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 유형·기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예결위에서 작성 기준으 로 배포한 기준입니다. 변상이 제일 중한 요구사항이고 제도개선이 제일 경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에 관한 사항이고 시정과 주의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 는데 주의는 좀 경미한 사항, 시정은 추징·회수·원상복구 등 중한 사항입니다. 징계는 국 가공무원법이나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되고 또 변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감사원 감사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농진청 소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저희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보면 대략 10개 정도의 사항이 있고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4페이지의 1번입니다. 공통사항인데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 체결 유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부 용역 계약사업이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도 집행지 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라는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하 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목차에 보시면 9개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 유형·기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예결위에서 작성 기준으 로 배포한 기준입니다. 변상이 제일 중한 요구사항이고 제도개선이 제일 경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에 관한 사항이고 시정과 주의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 는데 주의는 좀 경미한 사항, 시정은 추징·회수·원상복구 등 중한 사항입니다. 징계는 국 가공무원법이나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되고 또 변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감사원 감사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농진청 소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저희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보면 대략 10개 정도의 사항이 있고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4페이지의 1번입니다. 공통사항인데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 체결 유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부 용역 계약사업이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도 집행지 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차액을 이용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라는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하 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