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09월 03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22대 국회 첫 정기회를 맞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그리고 국정감사 외에도 많은 민생 법 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민생과 최접점에 있는 우리 위원회는 어떠한 정쟁 속에서도 국민 을 위해 멈춤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정쟁을 넘어 민생 현안에 집중해 국민께 힘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예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 등 위원회 정기회 활동과 입법이 필요 한 중요한 정책이나 민생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설명과 충실 한 자료제출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결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국토교통 관련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위법·부당한 예산집 행은 없었는지 재정 집행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토대 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결산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국토교통제1차(2024년9월3일) 그리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 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행사 참석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석하고, 인 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세계항공컨퍼런스 참석 때문에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석 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모두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10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22대 국회 첫 정기회를 맞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그리고 국정감사 외에도 많은 민생 법 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민생과 최접점에 있는 우리 위원회는 어떠한 정쟁 속에서도 국민 을 위해 멈춤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정쟁을 넘어 민생 현안에 집중해 국민께 힘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예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 등 위원회 정기회 활동과 입법이 필요 한 중요한 정책이나 민생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설명과 충실 한 자료제출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결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국토교통 관련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위법·부당한 예산집 행은 없었는지 재정 집행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토대 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결산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국토교통제1차(2024년9월3일) 그리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 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행사 참석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석하고, 인 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세계항공컨퍼런스 참석 때문에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석 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모두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결산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투자선도지구, 국가산단 조성과 같은 산업인프라 확충과 함께 평택-오송 2복선화,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간선교통망 구축으로 국토의 경 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부담을 낮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주거급여 와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GTX 건설을 본격화하고 광역철도 광역BRT 환승센터 등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줄여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차와 UAM 상용화, 스마트시티 조성 등 국토교통산업의 미 래 기반도 다져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5.9조 원으로 이 중 90%인 14.2조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 산현액은 36.5조 원으로 이 중 86%인 31.4조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총 2637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60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총 77.9조 원을 조성하여 30.4조 원은 임대주택 건설 등에 지원하고 29.1조 원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 차입금 상환에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18회-국토교통제1차(2024년9월3일) 3 2023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은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부 이 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결산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원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동대구역광장 명칭 관련 검토 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결산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투자선도지구, 국가산단 조성과 같은 산업인프라 확충과 함께 평택-오송 2복선화,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간선교통망 구축으로 국토의 경 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부담을 낮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주거급여 와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GTX 건설을 본격화하고 광역철도 광역BRT 환승센터 등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줄여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차와 UAM 상용화, 스마트시티 조성 등 국토교통산업의 미 래 기반도 다져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5.9조 원으로 이 중 90%인 14.2조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 산현액은 36.5조 원으로 이 중 86%인 31.4조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총 2637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60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총 77.9조 원을 조성하여 30.4조 원은 임대주택 건설 등에 지원하고 29.1조 원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 차입금 상환에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18회-국토교통제1차(2024년9월3일) 3 2023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은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부 이 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결산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원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동대구역광장 명칭 관련 검토 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예, 보고하십시오.

예, 보고하십시오.

지난번 상임위원회, 8월 21일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드렸고 보다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박정희광장 명명, 표 지판 설치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법률자문 결과 등을 보고드리기로 했으나 사실관계 확인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 되고 동대구역광장이 지상이 아닌 데크 형태로 조성되고 아직 준공되지 않은 특수한 사 례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률자문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8월 21일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드렸고 보다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박정희광장 명명, 표 지판 설치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법률자문 결과 등을 보고드리기로 했으나 사실관계 확인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 되고 동대구역광장이 지상이 아닌 데크 형태로 조성되고 아직 준공되지 않은 특수한 사 례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률자문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