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03일)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3일 2024년도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양문석 위원은 통계 논란과 관련해 "다년간 일관성 있게 유지된 경향성을 고려하면 통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적 외압에 의한 판단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의 고용안정성 강화와 보조율 상향을 요구하는 시정안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청와대 복합예술공간의 관람객 감소 개선책 마련 건과 관련해 현재의 '주의' 처분 수준을 '제도개선'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차관은 2022년 개관 당시 월평균 34만 명이던 관람객 현황을 설명하며 적정 관람인원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과 게임시간선택제의 실효성 제고, 지역 이스포츠경기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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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35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첫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잡아 주시 고 또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전체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해 놓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이에 대 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 서 질의 토론이 끝나고 나면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론에 바로 이르지 못하 는 경우에는 뒤로 미뤄서 다시 심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4년9월3일) 시정요구유형은 심사자료 1쪽에 보시면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변상, 징 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돼 있으니까요 이 중의 하나로 결정을 하 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2차관, 국가유산청 소관 이 순서로 진행을 하고 요, 각 항목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기관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첫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잡아 주시 고 또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전체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분류 작성해 놓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자료의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이에 대 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 서 질의 토론이 끝나고 나면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되 결론에 바로 이르지 못하 는 경우에는 뒤로 미뤄서 다시 심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4년9월3일) 시정요구유형은 심사자료 1쪽에 보시면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변상, 징 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돼 있으니까요 이 중의 하나로 결정을 하 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2차관, 국가유산청 소관 이 순서로 진행을 하고 요, 각 항목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기관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3회 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5건 내외 씩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3회 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5건 내외 씩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또 중복 조치를 요구 한 것들 이렇게 해서 1차관 소관이 66건, 2차관 41건 또 국가유산청 31건 해서 138건입 니다. 그리고 정책질의가 20건 있는데, 사실 제도개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미한 사항 이고 또 제도개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용한 것들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논의 없이 시정, 주의 또 징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회의의 효 율적 진행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또 중복 조치를 요구 한 것들 이렇게 해서 1차관 소관이 66건, 2차관 41건 또 국가유산청 31건 해서 138건입 니다. 그리고 정책질의가 20건 있는데, 사실 제도개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미한 사항 이고 또 제도개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용한 것들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논의 없이 시정, 주의 또 징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회의의 효 율적 진행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