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종료…특활비·예비비 관리 강화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제418회 제5차 회의를 종료했다. 박정 위원장은 49명의 위원과 61명의 정부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청의 예산편성 및 특활비·예비비 관련 지적이 주요 쟁점이 됐다. 구자근 위원은 2019회계연도부터 지속된 시정요구사항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오기형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가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제대로 감시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하며 행안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환 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낙수효과' 언급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부자감세 정책과 연결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역사 해석에서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법 존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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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여하튼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정 부가 나서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여하튼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정 부가 나서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수석님, 저는 대통령실에서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상 외교나 총리외교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예비비 갖다 쓰는 문제하고 계획되지 않은 외교에 해서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됐 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계획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 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오히려 정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1.6조 원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5차(2024년9월6일)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낭비가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계속사업의 영역에 서 고수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민대책비로 쓰던 것들도 낭비 예산이라고 하는 것 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부풀려 가지고 마치 문제 있는 양, 어민들을 위해서 한 대책을 그런 문제인 양 야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한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 정부가 407조 원의 국채를 더 늘렸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대로 가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365조 원의 부채가 늘어나요. 400조나 365조나 사실상은 코로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규 모의 국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대통령의 입에서 그렇게 전 정부 탓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정무수석님, 저는 대통령실에서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상 외교나 총리외교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예비비 갖다 쓰는 문제하고 계획되지 않은 외교에 해서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됐 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계획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 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오히려 정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1.6조 원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5차(2024년9월6일)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낭비가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계속사업의 영역에 서 고수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민대책비로 쓰던 것들도 낭비 예산이라고 하는 것 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부풀려 가지고 마치 문제 있는 양, 어민들을 위해서 한 대책을 그런 문제인 양 야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한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 정부가 407조 원의 국채를 더 늘렸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대로 가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365조 원의 부채가 늘어나요. 400조나 365조나 사실상은 코로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규 모의 국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대통령의 입에서 그렇게 전 정부 탓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