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0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김선호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차관님,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김선호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차관님,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방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 국방부가 겸허히 수용하여 편성 목적에 부합 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방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 국방부가 겸허히 수용하여 편성 목적에 부합 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 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2 제418회-국방소위제1차(2024년9월4일)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국방부 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11시03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 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2 제418회-국방소위제1차(2024년9월4일)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국방부 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방위사 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방위사 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심사 건수는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일반회계 46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 건 그리고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건, 군인복지기금 2건 등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1번부터 10번까지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번호와 쪽수가 같아 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관련하여 허영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채권회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 조하여 미수납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미수납 채권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2번, 장교인건비 및 부사관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박범 계·허영·부승찬·한기호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등 장교·부사관에 대한 선호도 제고 및 원활한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번, 부사관인건비와 관련하여 김병주·부승찬 위원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우수한 임기제부사관을 당초 목표만큼 충원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 및 처 우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번, 부사관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 위원, 안규백 위원, 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제418회-국방소위제1차(2024년9월4일) 3 국방부는 부사관 명예전역의 급격한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명예전역 증가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5번, 병 인건비와 관련하여 안규백·박범계·허영·강선영·부승찬 위원이 제시하신 시정요 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입영률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역병 운용 및 인건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내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병 인건비와 관련하여 허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입영 월별·군별 현역병 입영률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영 률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군무원인건비와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 및 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국군 내 군무원의 역할 및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인사·보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무원 충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기본급식 사업입니다. 안규백 위원님 그리고 허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기본급식비 인상에 따른 급식만족도 증진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음, 9번 기본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 니다. 국방부는 영외자 급식비에 대한 법령 체계상 불일치를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이에 대하여 허영 위원님께서 시정을, 안규백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0번 민간조리원 사업과 관련하여 김민석·안규백·허영 위원님 등이 요구하신 시 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특수지역 근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별 정원을 조정하 는 등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 10건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심사 건수는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일반회계 46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 건 그리고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건, 군인복지기금 2건 등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1번부터 10번까지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번호와 쪽수가 같아 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관련하여 허영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채권회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 조하여 미수납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미수납 채권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2번, 장교인건비 및 부사관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박범 계·허영·부승찬·한기호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등 장교·부사관에 대한 선호도 제고 및 원활한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번, 부사관인건비와 관련하여 김병주·부승찬 위원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우수한 임기제부사관을 당초 목표만큼 충원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 및 처 우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번, 부사관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 위원, 안규백 위원, 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제418회-국방소위제1차(2024년9월4일) 3 국방부는 부사관 명예전역의 급격한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명예전역 증가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5번, 병 인건비와 관련하여 안규백·박범계·허영·강선영·부승찬 위원이 제시하신 시정요 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입영률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역병 운용 및 인건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내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병 인건비와 관련하여 허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입영 월별·군별 현역병 입영률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영 률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군무원인건비와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 및 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국군 내 군무원의 역할 및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인사·보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무원 충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기본급식 사업입니다. 안규백 위원님 그리고 허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기본급식비 인상에 따른 급식만족도 증진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음, 9번 기본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 니다. 국방부는 영외자 급식비에 대한 법령 체계상 불일치를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이에 대하여 허영 위원님께서 시정을, 안규백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0번 민간조리원 사업과 관련하여 김민석·안규백·허영 위원님 등이 요구하신 시 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특수지역 근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별 정원을 조정하 는 등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 10건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