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 예산소위, 병무청 결산에서 병역자원 부족 문제 집중 조명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5일 병무청 결산을 심사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대응 방안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위원들은 2014년 병역판정 검사규칙 개정 이후 현역병 판정 비율이 80% 초반으로 하락한 현상에 주목하며 병역판정 기준 조정을 국방부와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병무청 결산에서는 제도개선 10건, 주의 1건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박선원 위원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상당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30대에서 40대 중후반까지 포병·레이더·기갑 등 기술분야 인력 확보를 제안했다. 유용원 위원은 현역 판정률이 군 사건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2013~2014년 GP 총기사건과 윤 일병 사건 이후 관심병사 증가가 판정률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현재 83%대를 유지 중인 현역 판정률이 2010년대 90%대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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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은 어제에 이어 병무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서 김종철 병무청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청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은 어제에 이어 병무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서 김종철 병무청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청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귀 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 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귀 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 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 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 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 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5개 기 준으로 분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2 제418회-국방소위제2차(2024년9월5일)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병무청 소관 (11시06분)
위원님,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 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 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는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 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5개 기 준으로 분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2 제418회-국방소위제2차(2024년9월5일)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병무청 소관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결산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제도개선 10건, 주의 1건 그 리고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요구된 게 1건 해서 12건입니다. 보고자료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현역병 판정 비율이 2014년 검사규칙 개정 이후 80% 초반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 하시면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병역판정 기준 조정 가 능성을 국방부와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승찬·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사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중복 심사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시 면서 신체검사 체계 개선 노력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신체검사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국·허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승찬·안규백·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산업지원인력의 편입인력이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산업지원인력의 편입 인 원 규모도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시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과학기술 분야 위축 우려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 업지원 분야 병역제도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18회-국방소위제2차(2024년9월5일) 3 부승찬·안규백·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복무지도관 담당업무 과다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복무지도관의 역량 을 강화하고 일반직 복무지도관에 대한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상시화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승찬·안규백·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시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의 부당대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재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복무기관 평가 결과를 배정 제한·취소에 반영하며 평 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승찬·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인원 감축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 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강대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의 부적절한 여비 집행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목적 외로 집행되는 예산 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이로 인해 기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 도록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승찬·조국·허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의 불용액 과다를 지적하시면서 예산 추계 시 적금 가입액 및 가입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 집행률 제고에 노력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부승찬·허영 위원은 주의를 요구하셨고 조국 위원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 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승찬·조국·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 경제적 요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경제적 요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회 복무요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부승찬·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은행별 납입 한도액 제한으로 인해 복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적금 가입을 위해 여러 은행의 계 좌를 개설하지 않도록 은행별 납입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4 제418회-국방소위제2차(2024년9월5일)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페이지, 강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이 정확한 추계에 따라 편성되지 않고 예산집행도 방만하게 관리 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여비 지급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 불용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결산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제도개선 10건, 주의 1건 그 리고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요구된 게 1건 해서 12건입니다. 보고자료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현역병 판정 비율이 2014년 검사규칙 개정 이후 80% 초반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 하시면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병역판정 기준 조정 가 능성을 국방부와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승찬·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사한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를 중복 심사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시 면서 신체검사 체계 개선 노력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신체검사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국·허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승찬·안규백·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산업지원인력의 편입인력이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산업지원인력의 편입 인 원 규모도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시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과학기술 분야 위축 우려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 업지원 분야 병역제도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18회-국방소위제2차(2024년9월5일) 3 부승찬·안규백·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복무지도관 담당업무 과다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복무지도관의 역량 을 강화하고 일반직 복무지도관에 대한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상시화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승찬·안규백·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시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의 부당대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재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복무기관 평가 결과를 배정 제한·취소에 반영하며 평 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승찬·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인원 감축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 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강대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의 부적절한 여비 집행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목적 외로 집행되는 예산 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이로 인해 기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 도록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승찬·조국·허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의 불용액 과다를 지적하시면서 예산 추계 시 적금 가입액 및 가입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 집행률 제고에 노력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부승찬·허영 위원은 주의를 요구하셨고 조국 위원은 제도개선을 요구하셨 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승찬·조국·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 경제적 요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경제적 요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회 복무요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부승찬·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은행별 납입 한도액 제한으로 인해 복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적금 가입을 위해 여러 은행의 계 좌를 개설하지 않도록 은행별 납입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4 제418회-국방소위제2차(2024년9월5일)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페이지, 강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이 정확한 추계에 따라 편성되지 않고 예산집행도 방만하게 관리 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여비 지급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 불용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