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건의 해양수산 법안 상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제418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해 1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으며, 2건의 법안은 수정 의결, 3건은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제시한다"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이연희, 조승환,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은 임산부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조정됐다. 한편 이양수 위원은 "국회의 관례를 존중해야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며 다수결에 의존한 의사 결정을 경고했다. 그는 "정당이 다른 위원들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타협과 협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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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04)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9월4일) 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지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 는 일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원택 소위원장님, 조경태 소위원장님, 윤준병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9월4일) 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지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 는 일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원택 소위원장님, 조경태 소위원장님, 윤준병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준병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준병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이 TRQ 수입업체 물량배정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장관께서 관세청 소관인 할당관세와는 달리 농림부 가 관리하는 TRQ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출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고 제출 을 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원실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공매에 의 한 물량배정 현황 자료만 포함됐고 실수요자 배정 방식의 물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료 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해 주시고 국회 전체 회의 속기록에도 명확히 기록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점이라는 것 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이 TRQ 수입업체 물량배정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장관께서 관세청 소관인 할당관세와는 달리 농림부 가 관리하는 TRQ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출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고 제출 을 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원실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공매에 의 한 물량배정 현황 자료만 포함됐고 실수요자 배정 방식의 물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료 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해 주시고 국회 전체 회의 속기록에도 명확히 기록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점이라는 것 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