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04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제418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공계 지원 강화, 원자력안전 규제 체계 개편 등 주요 과학기술 법안들을 심사했다. 임명현 위원장은 이공계 대학생의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 삭제,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박사후연구원 연구환경 개선책을 담은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사업의 이원화된 허가 체계를 건설·운영 허가로 통일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일원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정아 위원은 2023년 R&D 예산 삭감 과정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소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의 규제 절차 간소화와 같은 산업화 촉진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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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8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할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할까요? 1당이신 민주당의 야당 위원님들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할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할까요? 1당이신 민주당의 야당 위원님들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 처음 와 봤습니다. 최형두 간사님이 또 위원장님 되셔 가 지고……
법안심사소위 처음 와 봤습니다. 최형두 간사님이 또 위원장님 되셔 가 지고……
소위원장입니다.
소위원장입니다.
지도·편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편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민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민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