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2023년도 국방부 결산 심사 완료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제418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해 군 간부 선발 시 AI 면접 도입 등 인사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덕분에 재임 기간 동안 국방위에서 의원직과 장관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기호 위원은 군 출신으로서 장관의 작전사령관 초대 식사 논란에 대해 "군부대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지나친 트집이다"라고 옹호했다. 한편 유용원 위원은 일부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계엄령 괴담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임종득 위원은 신 장관의 대비태세와 방산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안보실장으로서의 역할에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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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3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처 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방부 소관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다. 병무청 소관 라. 방위사업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처 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국방부 소관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다. 병무청 소관 라. 방위사업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23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2 제418회-국방제2차(2024년9월5일)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23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2 제418회-국방제2차(2024년9월5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박범계 위원 박선원 위원 안규백 위원 유용원 위원 추미애 위원 황희 위 원 및 본 위원 등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 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간부 선발 시 AI 면접을 도입한 인사정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적 오류 등 다 양한 차원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대부분의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 이기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신중 있게 재검토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기관 기본경비사업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소속 3개 TF를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열악한 근무 환 경으로 인해 채용률이 저조한 민간조리원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용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 10건, 주의 9건, 제도 개선 34건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이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된 대로 집행하지 않은 병무행정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목적 외로 집 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요구하였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 당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가 문제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괴롭힘을 당 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재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 의 1건, 제도개선 11건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방위사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함구조함-Ⅱ사업에 대해서는 다수의 평가 항목과 국외 기술지원 필요 항목으로 구성된 시험평가의 경우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 였고, 신속획득-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사업에 대해서는 내역 변경 등을 통해 국회의 심 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보라매사업은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축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한 조달 방안을 신속 히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등 시정 5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15건 등 총 4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박범계 위원 박선원 위원 안규백 위원 유용원 위원 추미애 위원 황희 위 원 및 본 위원 등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 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간부 선발 시 AI 면접을 도입한 인사정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적 오류 등 다 양한 차원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대부분의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 이기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신중 있게 재검토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기관 기본경비사업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소속 3개 TF를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열악한 근무 환 경으로 인해 채용률이 저조한 민간조리원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용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 10건, 주의 9건, 제도 개선 34건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 이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된 대로 집행하지 않은 병무행정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목적 외로 집 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요구하였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 당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가 문제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괴롭힘을 당 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재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 의 1건, 제도개선 11건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방위사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함구조함-Ⅱ사업에 대해서는 다수의 평가 항목과 국외 기술지원 필요 항목으로 구성된 시험평가의 경우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 였고, 신속획득-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사업에 대해서는 내역 변경 등을 통해 국회의 심 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보라매사업은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축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한 조달 방안을 신속 히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등 시정 5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15건 등 총 4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강대식 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18회-국방제2차(2024년9월5일) 3 이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 안건들에 대해서 토 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강대식 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18회-국방제2차(2024년9월5일) 3 이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 안건들에 대해서 토 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 주시지요.
7분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