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05일)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5일 56조 원대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미교부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채현일 위원은 "세수결손에 대한 사전 대응이 부족했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지방자치권, 재정주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었다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권 위원은 "행정안전부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자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내국세가 감소하면서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를 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부대의견 중 1번 안을 제외한 2번부터 9번 안까지만 채택하기로 의결했으며, 국가재정법 관련 시정조치에 대해 징계와 주의 처분을 두고 합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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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4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 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여 어제 논의를 마치지 못한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행정안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 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여 어제 논의를 마치지 못한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행정안전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사항을 결산 심사한 후 차관 소관 결산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2건의 보류 안건에 대한 심사는 다른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사항을 결산 심사한 후 차관 소관 결산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2건의 보류 안건에 대한 심사는 다른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성 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 해서 노력해 왔으나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9월5일)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 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정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성 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 해서 노력해 왔으나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9월5일)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 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6건과 특별회계 1건에 대한 지적 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노후 유·도선의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수요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 19척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41척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실수요 부족으로 2023년까지 총 7척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져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수면 유·도선 대상 해양경찰청 사업은 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내수면 유·도선을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은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사업 특성과 경영환경 악화로 수요가 저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저조한 사업 수요의 원인을 재검토하여 신규 수요를 발 굴하고 내수면과 해수면 유·도선의 차별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 대안을 모색 할 것이며,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6건과 특별회계 1건에 대한 지적 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노후 유·도선의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수요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 19척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41척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실수요 부족으로 2023년까지 총 7척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져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수면 유·도선 대상 해양경찰청 사업은 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내수면 유·도선을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은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사업 특성과 경영환경 악화로 수요가 저조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안전부는 저조한 사업 수요의 원인을 재검토하여 신규 수요를 발 굴하고 내수면과 해수면 유·도선의 차별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 대안을 모색 할 것이며, 주의 또는 제도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