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4차 국회본회의 (2024년 09월 0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넘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회의 방청석에 여러 학생들이 많이 와서 소개를 좀 하겠 습니다. 우리 강민국 의원실이 소개를 해서 경남 진주의 초전초등학교 학생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o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대표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2 제418회－제4차(2024년9월9일)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지난 3월 3일 창당을 한 신생 정당의 대표로서, 22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전국의 거 리에서 만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의 국민께서 저와 조 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뜻 명심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 습니다.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 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제 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률과 가계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하고 나랏빚은 역대 최고로 쌓여 갑 니다. 게다가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 을 걸고 뺑뺑이를 돕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념몰이에 나섭니다. 반대자와 비판자들을 반국가 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비방합니다. 일제강점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소위 뉴라이트 인물들을 정부와 학계의 요직에 앉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 검 국정감사장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게 충성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국민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 권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 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윤석열 대통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선 전 2022년 1월 공개된 녹취록에 나오는 김건희 씨의 생생한 발언 기억하실 것입 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 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 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급 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제418회－제4차(2024년9월9일) 3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어 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이끄는 검찰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살아 있 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그런데 자신이 최고의 살아 있는 권력이 된 후 검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유죄판 결이 났는데 전주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무사히 넘어갑니까.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 까. 어느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합니까.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라 접대입니다. 반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합니다. 원래 겨누었던 잘못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먼지떨이 수사를 합니다. 원래 사냥감이 잘 안 잡히면 가족, 친척, 지인을 텁니다. 그리고 일방적 피의사실을 친검 언론에 흘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 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현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검찰과장이었던 심 우정 검사를 검찰총장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을 더욱더 수족 으로 부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나온 충암고 인맥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 군내 정보계통을 충 암고 라인으로 다 채웠습니다. 경찰 인사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윤 대통령 의 충암고 후배입니다. 충암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 간 그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당 이후 만났던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 씨의 어머니는 딸의 생일날을 맞아 김치찌개를 방문객 에게 대접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 주신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숨진 채 해병의 어머니는 1주기를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 희에게는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 고 있는지’. 어머니는 애끓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합니다. 대구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 젊은 신혼부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조국혁신당은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4 제418회－제4차(2024년9월9일) 총선 때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 손 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견뎌 주어 고맙네. 살아남아 주어 고맙네. 이제 잘 싸워 주 게’. 지난달 말 전남 곡성과 영광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창당, 총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 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 정권 치하에 서 너무도 힘듭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심리 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하여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습니 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12석에 불과합니다. 원내 교섭단체도 아닙니다. 저희 힘만으로 할 수 없 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급한 사회경제적 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국민은 조국혁신당에 묻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 무엇을 할 것이냐?’. 조국 혁신당은 문화 디지털 노동 환경 건강 교육 등 여덟 가지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 선진 국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입니다.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 40% 정도가 전월세 등 빌린 집에서 삽니다. 집주인이 세를 올리 거나 방을 빼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가구가 10년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중간가격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소득의 3분의 1 저축하면 30년 넘게 걸립니다. 버는 속도보다 집값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이러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함께 살 집 마련이 어렵고 애를 낳고 싶어도 여력이 없습니다. 먼저 질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10%가 안 됩니다. 더욱이 90% 이상이 60㎡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좁고 오래된, 변변치 않은 집으로 인식됩니다. 앞으 로 84㎡ 이상의 질 좋은 집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빌라나 주택 등도 공공 부문이 더 많이 흡수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확대는 물론 평범한 가족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84㎡ 50년 초장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국민을 위해 내 집 마련도 쉬워지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땅값이나 공사비입니다. 리츠 등 주택금융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지분공유형 주택이나 협 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이제 주거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할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 냐로 평가하지 말고 국민에게 얼마나 제대로 된 거주지를 공급했느냐로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확 바뀔 것입니다. 제418회－제4차(2024년9월9일) 5 두 번째는 돌봄권 보장을 통한 돌봄 혁신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크게 늘었습 니다. 돌봄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간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간병비 부담과 간 병 스트레스는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간병비 때문에 파산하고 간병인이 환자 를 살해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을 하는 청소년은 공부를 제대로 못 해 취업 길이 막히고,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에 간병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간병을 개 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집은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곧 닥칩니 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아프고 다치고 나이 듭니다. 질병과 노환은 지역이나 사람, 이념, 계급을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또한 영유아 돌봄도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말로만 아이를 낳으 라고 하지 말고 가족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에 앞서 당장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낳으면 국가가 키워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나라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육아휴직활성화법, 지역돌봄 강화법, 가족돌봄휴가법 등 전 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이 필요합니다.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을 막는 방책입니다. 주거권과 돌 봄권을 말하면 돈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중력을 이겨 내야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다다를 수 있습 니다. 세금과 복지 관련한 오랜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당장 증세는 못 하더라도 부자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만 배를 불리지 말고 보통의 국민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어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먼저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합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 냈습니다. 그 뒤 37년이 지났습니다. 일제 강점기보다 긴 세월입니다.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미 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 쟁, 6·10 민주항쟁을 수록해야 합니다. 이 운동과 항쟁으로 우리는 현재에 이를 수 있었 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도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 속성과 일관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권 강화 조항도 필요합니다.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만듭시다. 2026년 6월 3일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합시다. 그 국민투표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정치개혁입니다. 6 제418회－제4차(2024년9월9일)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는 비례성과 다양 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지구 당 부활에 합의했습니다.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입니다. 고 비용 정치와 금권선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 니다. 지구당을 되살리면 민의를 더 잘 수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 당 부활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준연동형입니다. 다당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양당제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섭단체 기준입니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교섭단체의 기준을 개선합시다.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이 개악하기 이전으로 돌아 갑시다. 정치 신인 때 정치개혁에 대해서 품었던 초심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교양과 품격 있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절제된 국가권력을 가 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와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이 돼 깨뜨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예인선이 돼 이끌겠습니다. 4년 뒤 22대 국회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 국민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국혁신 당이 정권교체를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주거권과 돌봄권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 출발점은 2024년 9월 9월이었다’고 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1. 정치에 관한 질문 (14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로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박지원)

그러면 먼저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나 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박지원입니다. 제418회－제4차(2024년9월9일) 7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정확히 오늘이 2년 반 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내려갑니 다. 산은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대통령은 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달나라 국민입니까,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같은 나라의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