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09월 1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10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 서 김복형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데 그 의의 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정신에 따라 헌법에 맞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위헌 법률은 즉각 무효화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 법의 최종 해석기관이고 국가 헌법질서 수호 및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 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수호 에 대한 의지, 법률지식 및 재판능력 등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제418회-법제사법제4차(2024년9월10일)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 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 서 김복형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데 그 의의 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정신에 따라 헌법에 맞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위헌 법률은 즉각 무효화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 법의 최종 해석기관이고 국가 헌법질서 수호 및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 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수호 에 대한 의지, 법률지식 및 재판능력 등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제418회-법제사법제4차(2024년9월10일)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 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 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공직후보자 김복형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 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공직후보자 김복형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과 정기국회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 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저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 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서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29년 동안 민형사, 행정, 가사 등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어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상고사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 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정 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관으로서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거듭 고민하였습니다.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하였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을 담 제418회-법제사법제4차(2024년9월10일) 3 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변화와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 에 대처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며 세대, 지역, 성별, 이념 등을 둘 러싼 첨예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맞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헌 법재판소가 가지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확인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대적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 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과 정기국회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 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저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 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서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29년 동안 민형사, 행정, 가사 등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어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상고사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 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정 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관으로서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거듭 고민하였습니다.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하였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을 담 제418회-법제사법제4차(2024년9월10일) 3 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변화와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 에 대처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며 세대, 지역, 성별, 이념 등을 둘 러싼 첨예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맞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헌 법재판소가 가지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확인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대적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 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