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09일)
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 해양수산부 사업 관리 역량 논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감사원 사무총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위원들 사이에서 정부 대형 공사 사업비 관리를 놓고 의견이 대립했다. 안도걸 위원은 해양수산부의 사업관리 역량과 긴장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총사업비 문제를 모두 기획재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장철민 위원은 마리나항만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 체결 이후 8~9년이 경과한 만큼 레저단지 사업성이 변했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차관은 2020년 이후 공사비 상승으로 물가지수가 3% 이상 오를 때 자동으로 총사업비를 인상하고 있지만 부족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대형 공사에서 턴키발주 시 시공 단계의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문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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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46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 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짧은 일정 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인사는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여야 위원님들 한 분씩 교대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 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짧은 일정 동안 우리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인사는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여야 위원님들 한 분씩 교대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결산소위 위원장님을 모시고 박수민·곽규택 그리고 이용 선·장철민·안도걸 위원님과 함께 2023년도 결산심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영광 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정말 꼼꼼하고 성실한 결산심사로 결산이 예산으로 이어지고 국민 생활 그리고 행정체계의 효율성과 또 혁신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결산소 위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뒷받침하고 함 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결산소위 위원장님을 모시고 박수민·곽규택 그리고 이용 선·장철민·안도걸 위원님과 함께 2023년도 결산심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영광 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정말 꼼꼼하고 성실한 결산심사로 결산이 예산으로 이어지고 국민 생활 그리고 행정체계의 효율성과 또 혁신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결산소 위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뒷받침하고 함 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님.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4년9월9일)
다음 박수민 위원님.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4년9월9일)
존경하는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결산심 사 맡게 돼서 긴장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항상 정치적인 논쟁들이 많기도 한데 특히나 굉장히 기술적이지만 오 히려 행정부에게 저희 의견을 더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소위라서 하여튼 충실하고 효과 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결산심 사 맡게 돼서 긴장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항상 정치적인 논쟁들이 많기도 한데 특히나 굉장히 기술적이지만 오 히려 행정부에게 저희 의견을 더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소위라서 하여튼 충실하고 효과 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