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제418회 제5차 본회의, 금융거래정보 보고법 등 4개 의안 상정 9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4개 의안이 새로이 상정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관계와 통일정책을 둘러싼 의원들의 정책 질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재정 의원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일본 변호사 후세 다쓰지를 언급하며 역사적 정당성이 있는 국가 간 우호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반면 김기웅 의원은 90년대부터 300회 이상 남북 회담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에서 책임 추궁과 원칙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인 강선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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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2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시 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국방부장관의 대리 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8회－제5차(2024년9월10일) - 대정부질문 의원(윤상현) (19시06분)
그러면 먼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 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내년이면 한일수교 60주년,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일관계를 조명 하고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우선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고 파트너 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를 직시하 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지요. 현 정부의 대일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
현 정부의 대일정책의 기본 방향.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그 러한 그 나라와 안보·경제와 같은 그런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까 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제삼자 변제안, 그게 굴 욕외교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결단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