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2대

제22대 제4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10일)

2024-09-10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10일 국방부와 병무청,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2024년도 결산을 심사했다. 병무청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시정요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입 불가 문제가 지적됐다. 허영 위원은 국군의 날 행사 운영 방식 변경을 문제 삼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기존 5년마다 대규모 행사를 1회 시행하는 규정을 국방부장관 판단에 따라 연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령을 변경했으며 이미 100억 원의 예산이 전용된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의 14개 지역 댐 건설 계획도 쟁점이 됐다. 허영 위원은 지역주민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획을 발표해 삭발과 단식 등 극한 저항을 초래하는 등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예산 편성 관련 법무부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에도 검찰총장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포함하지 않기로 논의된 기존 관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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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96)

구자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구자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소위원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변필건입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변필건입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송강입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송강입니다.

구자근소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구자근소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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