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9일 특별검사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은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 수사 대상,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규정하는 여러 의원 발의 법안들이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간 의견이 대립했다. 야당 전현희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 주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라며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 주진우 의원은 해당 사건의 모든 혐의가 자연 발생적이 아닌 야당의 문제 제기로 시작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안은 대통령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정당들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반면, 김용민·민형배·김승원 의원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회의록에는 최종 의결 결과가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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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2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말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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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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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과 관련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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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서영교 위원님,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서영교 위원님,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