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06일)
요약
**국회 과기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집행 부실에 적신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총 45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과 해외 대형연구시설 활용 연구 지원사업의 부진에 대해 과기부가 설계 일정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과 초기 단계부터의 해외 기관 조율을 통한 면밀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4대 과학기술원의 연구운영비 수시배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과기부가 2023년 11월 국회 승인 없이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불법 차입한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지적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변상을 요구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침 위반 성과급 운용,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상의 문제 등도 적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1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 개회되는 회의 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산 심사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예산 심사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한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4년9월6일) 분위기 속에서 생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 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방 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회의 결산소위는 관 례적으로 부기관장이 참석해 왔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이유도 정 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세금이 있는 곳에 대표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세금을 쓰고 나서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국회와 정부에 있습니 다. 그런데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강 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참석할 필요가 있는 방통위 부위원장이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소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정돼 있는 방통위에 대한 결산 심사는 따로 날짜를 잡아서 실 시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서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범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 개회되는 회의 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결산 심사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예산 심사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한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4년9월6일) 분위기 속에서 생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 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방 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회의 결산소위는 관 례적으로 부기관장이 참석해 왔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이유도 정 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세금이 있는 곳에 대표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세금을 쓰고 나서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국회와 정부에 있습니 다. 그런데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강 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참석할 필요가 있는 방통위 부위원장이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소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정돼 있는 방통위에 대한 결산 심사는 따로 날짜를 잡아서 실 시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서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범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충권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박충권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집행이 되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집행이 되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최수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