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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09월 09일)

2024-09-09

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월 9일 제22대 제418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기금 출연이 계획을 초과하고 있어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13조 9900억 원의 예산 중 99.4%인 13조 9200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을 개통하고 지식재산 보호·창출·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산업집적활성화법, 산업융합촉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주얼리산업 지원법 등 4건의 의안이 새로 회부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112)

이철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 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9월9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주에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합니 다. 이를 통해 지난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 항과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는 정부가 지난 한 해 추진한 정책과 예산집행 상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정부 부처 및 소관 공공기관 은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7개 공공 기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불출석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오후 4시 30분 이후 이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현안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결산 및 예비비지 출 승인의 건과 관련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안건 별로 실시하지 않고 합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 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서는 결산소위 자료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미리 안내해 드 린 바와 같이 오전 내에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현안 보고 등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통상현안 보고 - 한-UAE CEPA 서명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9월9일) 3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0시06분)

이철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 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9월9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주에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합니 다. 이를 통해 지난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 항과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는 정부가 지난 한 해 추진한 정책과 예산집행 상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정부 부처 및 소관 공공기관 은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7개 공공 기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불출석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오후 4시 30분 이후 이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현안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결산 및 예비비지 출 승인의 건과 관련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안건 별로 실시하지 않고 합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 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서는 결산소위 자료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미리 안내해 드 린 바와 같이 오전 내에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현안 보고 등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통상현안 보고 - 한-UAE CEPA 서명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R&D) 3.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9월9일) 3 4.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0시06분)

이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통상현안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회계연 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 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통상현안 보고와 관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는 통상협상 과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 해당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 임워크 추진동향, 이상 2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통상현안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3회계연 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 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통상현안 보고와 관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는 통상협상 과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 해당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 임워크 추진동향, 이상 2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 내용은 한-UAE CEPA 서명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이 되겠 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한-UAE CEPA 서명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랍권 국가와의 첫 통상협정인 한-UAE CEPA를 작년 10월 타결한 이후에 금년 5월 UAE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양국은 90% 이상의 교역 물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약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직 UAE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 일 본, EU 등 주요 경쟁국보다 앞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 히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조미김 등 농축수산물, 의 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차세대 유망 품목의 진출 발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 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UAE 온라인게임 시장을 최초로 개방하여 중동지역 K-콘텐츠 확 산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UAE 최고 수준의 시장 접근성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UAE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금년 내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한-UAE CEPA가 신속히 발 효되어 신중동붐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입니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4개 국가가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경제통상 협력체입니다. 2022년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금년 4 월에 공급망 협정이 국내에서 발효되었고 금년 6월에는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협정이 서명 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9월9일) 되는 등 발효·이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을 다루는 최초의 다자간 협정으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회복력 있 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담고 있으며 발효 이후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등 이행기구가 구성되며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위 기대응네트워크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공급망 위기 시 아태 지역 국가 간 공조를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필러3인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산업 전 단계에서의 정책·기술·표준 민관 협력을 강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필러4, 공정경제 협정은 반부패 실현, 조세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환경 조성 방안을 담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현재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협정 모두 발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정부는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러1인 무역 분야는 무역 원활화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미 도출했고 상 호 이해 제고를 위한 협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안건과 더불어 통상교섭본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가운데 우리의 경제안보와 통상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여 5대 수출 강국 도약, FTA 네트워크 세계 1위, 90%로 확대라는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대외 리스크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이 마 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단단히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 한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 내용은 한-UAE CEPA 서명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이 되겠 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한-UAE CEPA 서명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랍권 국가와의 첫 통상협정인 한-UAE CEPA를 작년 10월 타결한 이후에 금년 5월 UAE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양국은 90% 이상의 교역 물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약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직 UAE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 일 본, EU 등 주요 경쟁국보다 앞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 히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조미김 등 농축수산물, 의 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차세대 유망 품목의 진출 발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 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UAE 온라인게임 시장을 최초로 개방하여 중동지역 K-콘텐츠 확 산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UAE 최고 수준의 시장 접근성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UAE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금년 내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한-UAE CEPA가 신속히 발 효되어 신중동붐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동향입니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4개 국가가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경제통상 협력체입니다. 2022년부터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금년 4 월에 공급망 협정이 국내에서 발효되었고 금년 6월에는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협정이 서명 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9월9일) 되는 등 발효·이행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을 다루는 최초의 다자간 협정으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회복력 있 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담고 있으며 발효 이후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등 이행기구가 구성되며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위 기대응네트워크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공급망 위기 시 아태 지역 국가 간 공조를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필러3인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산업 전 단계에서의 정책·기술·표준 민관 협력을 강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필러4, 공정경제 협정은 반부패 실현, 조세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환경 조성 방안을 담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현재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협정 모두 발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정부는 조속한 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러1인 무역 분야는 무역 원활화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미 도출했고 상 호 이해 제고를 위한 협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안건과 더불어 통상교섭본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가운데 우리의 경제안보와 통상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여 5대 수출 강국 도약, FTA 네트워크 세계 1위, 90%로 확대라는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대외 리스크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이 마 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양자·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단단히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 한 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오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산중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추진계 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지난 8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 원회에서 기술 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프 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발국의 맹추격 등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국내 기업의 신산업 투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 R&D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9월9일) 5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최초의 실패를 용인하는 R&D 프로젝트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과를 바탕으로 10년 이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기존 산업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에 대한 도 전적이고 과감한 R&D 투자를 이어 가고자 합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의 창출 또 는 기존 주력시장의 혁신적 전환을 목표로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알키미스트 플러 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쪽, 추진계획입니다. 생산자동화·로봇,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판기술 테마를 선정할 예정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민간 권위자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테마와 연구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 수요조사,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발굴한 10대 판기술의 주요 테마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AI 반도체, 노화 제로 등으로 상 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선행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된 경쟁형 토너먼트 방식을 도입하여 연구 주체들의 참여 의지를 고취하고 최적의 기술개발 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단계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는 달리 사업화 지원 을 위한 4단계 연구를 추가하여 요소기술 개발을 넘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실증·시제품, 생산공정 등의 통합 솔루션의 종합적 개발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화 촉진 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연구 주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신산업 가치사슬 형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10대 테마를 순 차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창출이 미진한 우리 산업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 시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반실장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오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산중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추진계 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지난 8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 원회에서 기술 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프 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발국의 맹추격 등으로 우리 주력산업이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국내 기업의 신산업 투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 R&D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4년9월9일) 5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최초의 실패를 용인하는 R&D 프로젝트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과를 바탕으로 10년 이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기존 산업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미래 판기술에 대한 도 전적이고 과감한 R&D 투자를 이어 가고자 합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의 창출 또 는 기존 주력시장의 혁신적 전환을 목표로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알키미스트 플러 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쪽, 추진계획입니다. 생산자동화·로봇,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판기술 테마를 선정할 예정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민간 권위자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테마와 연구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 수요조사,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발굴한 10대 판기술의 주요 테마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AI 반도체, 노화 제로 등으로 상 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선행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된 경쟁형 토너먼트 방식을 도입하여 연구 주체들의 참여 의지를 고취하고 최적의 기술개발 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단계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는 달리 사업화 지원 을 위한 4단계 연구를 추가하여 요소기술 개발을 넘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실증·시제품, 생산공정 등의 통합 솔루션의 종합적 개발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화 촉진 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연구 주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신산업 가치사슬 형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10대 테마를 순 차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신산업 창출이 미진한 우리 산업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 시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