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가맹사업 공정화 등 4개 의안 제출…경제 정책 놓고 여야 의견 충돌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공무직위원회 설립법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정신건강 증진법 개정안 등 4개 의안이 새로 제출됐다.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금투세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투자 기회를 제한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세 전문가 관점에서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재원 없는 민생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성과를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에너지 가격 폭등과 국제수지 적자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외환 부족, 재정 파탄, 고인플레이션 같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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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9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곧 대정부질문에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방청 오신 분들이 많아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이 소개해서 경기도 용인시 지역 주민들 여러 분 오셨고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소개해서 서울 도봉구갑의 국민의힘 당원들 148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의원실 몇 분 오셨고 이달희 의원실에서 소개한 분들이 오셨음을 소개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14시08분) 2 제418회－제6차(2024년9월11일)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 하고 열두 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이언주)
그러면 먼저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당연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 대란으로 응급실, 수술실의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 죽어 갑니다. 그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지탱해 온 대학병원, 상급병원 시스템이 전공의들의 사명감과 미래 비전을 무너뜨린 결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게 의대 정원 숫자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시장경제 운운했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앞 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 게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총리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민생에 다소 어려움이 아직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는 회복 되는 추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체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