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제22대

제22대 제418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09일)

2024-09-09

요약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집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방통위의 2024년 예산 집행 현황을 심사하고 8개 항목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요구를 결정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예산 집행 부실이다. 송신시설 교체비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8억 원 중 실제 집행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해 사업 관리 강화를 요구받았다. 또한 연가보상비와 일반용역비 등 기본경비도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 문제를 일으켜 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는 "제주송신소의 문화재 지표조사 지정으로 집행이 곤란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3억 5600만 원이 불용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시정요구를 "주의"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점검하고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직접 활용하는 용역을 출연금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고비용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예산 투명성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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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88)

정동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예산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결산소위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 니다. 9월 9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위원님께서 결산소위로 보임하셨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정동영소위원장

조인철 위원

안녕하세요? 조인철입니다. 중간에 왔지만 우리 위원님들 도와서 최선의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조인철 위원

안녕하세요? 조인철입니다. 중간에 왔지만 우리 위원님들 도와서 최선의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정동영소위원장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 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 보고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뒤에 위원님들의 질 의 답변을 거쳐서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말 것인지 여부와 채택할 경 우에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지난번 회의에서 보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방송통신위 원회에 대해서 심사하고 각 부처별로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4년9월9일)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09시03분)

정동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3회계 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정동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3회계 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신성범 위원

위원장님, 1항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신성범 위원

위원장님, 1항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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