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11일)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11일 열려 정상외교 예비비 공개, 지방교부세 불용, 선거경비 예산 운용 방식 등을 놓고 논의했다. 박수민 위원은 정상외교 예비비가 비공개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활동은 국가 보안 사항이며, 정보 노출 시 국익에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 역대 정부가 비공개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철민 위원은 문체부 담당자 징계는 부적절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를 신속히 처리했어야 한다"며 기재부에 대한 경고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부세 불용에 대해 세입경정 추경 편성 대신 국가재정법 43조에 따라 예산집행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으며, 지자체와의 협의 부족 지적에는 세수결손 우려를 미리 알렸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보다는 관련 법률에 별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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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37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정영준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정영준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오병권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오병권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송경주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송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