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09월 0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포용 관련 11개의 제정법률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과 결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9월9일)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8)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6) 11.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1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 1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20.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2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2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27.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28.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29.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 30.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 (11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포용 관련 11개의 제정법률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과 결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9월9일)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8)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6) 11.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1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7) 1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20.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2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23.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27.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28.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29.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1) 30.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00072) (11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제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까지, 의사일정 제27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8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 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 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0항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9월9일) 5 그러면 먼저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제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까지, 의사일정 제27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8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 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 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0항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9월9일) 5 그러면 먼저 최형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2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 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주과학기술 원에 전문석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범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구와 울산 모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근거를 규정 그리고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 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승래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연구개발 전문인력 의 유치를 위해 특구 내 외국인학교 입학, 문화예술·관광시설 유치, 사증발급 특례 등을 규정하고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실증특례와 임시허 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 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의 핵연료주기사업에 대 한 이원화된 허가·지정 체계를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체계로 바꾸 면서 허가의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설과 운영 허가 신청 시 안전성분 석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와 교육훈련 실시 의무대상자를 현 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공학종합정 책심의회의 심의 결정 사항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변경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하고 국제협력의 추진 주체를 정부로 수정하며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 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산업클러 스터와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과의 협의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의 개정이 6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9월9일)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당초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세제 지원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 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2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 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주과학기술 원에 전문석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범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구와 울산 모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근거를 규정 그리고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 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승래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연구개발 전문인력 의 유치를 위해 특구 내 외국인학교 입학, 문화예술·관광시설 유치, 사증발급 특례 등을 규정하고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실증특례와 임시허 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 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의 핵연료주기사업에 대 한 이원화된 허가·지정 체계를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체계로 바꾸 면서 허가의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건설과 운영 허가 신청 시 안전성분 석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와 교육훈련 실시 의무대상자를 현 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공학종합정 책심의회의 심의 결정 사항에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변경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하고 국제협력의 추진 주체를 정부로 수정하며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 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산업클러 스터와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과의 협의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의 개정이 6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9월9일)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당초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세제 지원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 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