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09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4인을 추천한 후 어제 예산결산소위원 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 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인교 산 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4년9월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4인을 추천한 후 어제 예산결산소위원 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 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인교 산 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4년9월11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 합니다. 해당 안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4인의 위원 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마련한 추천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0시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 합니다. 해당 안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4인의 위원 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마련한 추천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 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 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장 강승규 소위원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 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 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14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2건의 시정요 구사항과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는 1건의 시정, 21건의 주의, 67건의 제도개선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여비, 사업비, 용역비 등의 예산 전용과 세목 간 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취업 률 등 교육 성과가 미흡한 데 대해 교육과정에 산업별 수요를 반영하여 장단기 과정을 균형 있게 편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와 지방의 반도체 인 력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은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 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4년9월11일) 3 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 계의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은 일부 과제에서 2024년도 R&D 예산 감액에 따른 인 력 확보 차질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저하되었으므로 향후 행정적·재정적 요인으로 과 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품목 개발과제에서도 중단 과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 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전력산업기금의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 사업은 2024년 부터 중단된 사업이나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후속 사업 을 재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반강화 사업은 정보화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을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역보험기금의 예산집행 전반에서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비R&D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출연금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운영경비를 사업비 내 간접비로 편성해 온 관행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는 6건의 주의, 64건의 제도개선 등 총 7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 은 보조사업비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련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 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의 일몰에 따른 청년 장기 재직 유도 정책을 마 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 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전북연수원 건립 및 전남연수원 건립 사업은 부지 조성 및 건설 계획의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이 일이 년 늦춰졌으므로 사업 집행 관 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추가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사업은 충실한 예측을 통해 대위변제 계획액 을 편성하고 사고율 급변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 선을 요구하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시 ISP·ISMP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예산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수립된 사전 계획 대로 정보시스템이 지연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는 2건의 주의, 11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은 중 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특허심사지원 사업은 한국형 특허분류체계 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4년9월11일) 구축 사업의 지연 추진 및 계약행위 전 사업 착수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 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장 강승규 소위원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 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 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의 시정, 29건의 주의, 14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2건의 시정요 구사항과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는 1건의 시정, 21건의 주의, 67건의 제도개선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여비, 사업비, 용역비 등의 예산 전용과 세목 간 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취업 률 등 교육 성과가 미흡한 데 대해 교육과정에 산업별 수요를 반영하여 장단기 과정을 균형 있게 편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와 지방의 반도체 인 력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수소유통기반구축 사업은 수소튜브트레일러 지원 사업 추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4년9월11일) 3 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 계의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은 일부 과제에서 2024년도 R&D 예산 감액에 따른 인 력 확보 차질 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저하되었으므로 향후 행정적·재정적 요인으로 과 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품목 개발과제에서도 중단 과제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 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전력산업기금의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기반구축 사업은 2024년 부터 중단된 사업이나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후속 사업 을 재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반강화 사업은 정보화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을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역보험기금의 예산집행 전반에서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비R&D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출연금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운영경비를 사업비 내 간접비로 편성해 온 관행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는 6건의 주의, 64건의 제도개선 등 총 7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 은 보조사업비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련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 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의 일몰에 따른 청년 장기 재직 유도 정책을 마 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 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전북연수원 건립 및 전남연수원 건립 사업은 부지 조성 및 건설 계획의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이 일이 년 늦춰졌으므로 사업 집행 관 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추가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사업은 충실한 예측을 통해 대위변제 계획액 을 편성하고 사고율 급변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 선을 요구하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시 ISP·ISMP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예산을 편성하여 내실 있게 수립된 사전 계획 대로 정보시스템이 지연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는 2건의 주의, 11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은 중 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특허심사지원 사업은 한국형 특허분류체계 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4년9월11일) 구축 사업의 지연 추진 및 계약행위 전 사업 착수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 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