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교통일위원회, 통일 독트린 추진 방식 놓고 의견 분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통일 독트린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위성락 의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국가의 중요한 통일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만 소통하지 말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며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웅 의원도 "분단 이후 대북 정책 프레임이 큰 변화를 겪어왔는 만큼 충분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지호 의원은 AI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정애 의원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약속한 2015년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김기웅 의원은 북한 수해 상황에서 중국이 위로 전문을 보내지 않은 점과 오물풍선 피해 대응 법안의 조속한 협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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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현안질의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현안질의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 니다.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감사는 10월 7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그리고 각각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8일에 통일부와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4일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 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미주반·구주반·아주반 등 3개 감사반을 편성, 총 23개 공관에 대 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 제418회-외교통일제1차(2024년9월11일) 국정감사계획서상 미주반으로 되어 있는 김준형 위원님께서 구주반으로 이동 편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변경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포함하여 국정감사계획서상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장이 간사와 협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 니다.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감사는 10월 7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그리고 각각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8일에 통일부와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4일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 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미주반·구주반·아주반 등 3개 감사반을 편성, 총 23개 공관에 대 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 제418회-외교통일제1차(2024년9월11일) 국정감사계획서상 미주반으로 되어 있는 김준형 위원님께서 구주반으로 이동 편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변경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포함하여 국정감사계획서상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장이 간사와 협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게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9월 11일까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총 4084건입 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서는 오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관계부처에 발부할 예 정이며 추후 접수되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추가로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게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9월 11일까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총 4084건입 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서는 오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관계부처에 발부할 예 정이며 추후 접수되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추가로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증인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일반증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기관장과 관계부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관계부서장은 중앙행정기관은 국장급 이상, 재외공관은 공사참사관급 이상, 산하기관은 임원급 부서장을 말합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일반증인은 지금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외교통일제1차(2024년9월11일) 3 자세한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안질의 (10시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기관증인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일반증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기관장과 관계부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관계부서장은 중앙행정기관은 국장급 이상, 재외공관은 공사참사관급 이상, 산하기관은 임원급 부서장을 말합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일반증인은 지금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외교통일제1차(2024년9월11일) 3 자세한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안질의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서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장원삼 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중앙아시아 3개국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 출하였고 오늘 김동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가 회의에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안질의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서 간사 간 협의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서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장원삼 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중앙아시아 3개국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 출하였고 오늘 김동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가 회의에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안질의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서 간사 간 협의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