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1일 순직 해병 관련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의견 대립을 보였다. 여당 위원들은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대법원장의 거부권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며, 야당 일방의 특검법 통과가 향후 다수당의 정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위원들은 여당이 제기한 위헌성 주장이 기존 특검법들과 동일한 규정이었다며 법무부의 일관성 없는 입장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의 제3자 추천안과 제보 조작 사건 수사를 수용하며 협상 의지를 표현했으나, 여야는 법안의 적절성을 두고 팽팽한 의견을 유지했다. 회의는 각 조항별 검토를 거쳐 통합 조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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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 최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법 제4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 최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법 제4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과문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나이순인가요? 아니면 선 수도 있지 않나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과문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나이순인가요? 아니면 선 수도 있지 않나요?
나이순입니다.
나이순입니다.
나이순이에요?
나이순이에요?
불행하게도 제가 최연장자입니다.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11시34분)
불행하게도 제가 최연장자입니다.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11시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