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특검법 등 안건 표결서 여야 갈등 심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제418회 제5차 회의에서 안건 표결을 진행했으며, 재석 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다만 회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특검법과 위원장 중립성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주진우 의원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발언은 겁박에 가깝다"며 위원장의 중립성 훼손을 지적했다. 그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검법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며 특검인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야당 일방 추천 특검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제삼자 특검법 발의가 전당대회용일 뿐 실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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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7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고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얼른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와 합의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합의 처리 가능한 것은 먼저 처리하자라는 간사들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김건희 특검 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처리하려고 했던 헌법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먼저 합의해서 처리하 는 것으로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요청을 받아들여 그 건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 1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고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얼른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와 합의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합의 처리 가능한 것은 먼저 처리하자라는 간사들의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김건희 특검 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처리하려고 했던 헌법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먼저 합의해서 처리하 는 것으로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요청을 받아들여 그 건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을 먼저 심사한 이후에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청안 1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 청안과 제1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제418회-법제사법제5차(2024년9월11일) 3 경과보고서(안)의 종합의견 부분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고 그 외의 부분은 노트북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 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요 청안과 제1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제418회-법제사법제5차(2024년9월11일) 3 경과보고서(안)의 종합의견 부분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고 그 외의 부분은 노트북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 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건이 선입선출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총장 인 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 보면 여야 위원님들 다 같이 훌륭한 후보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굉장히 무난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봤 는데 오늘 그게 왜 안 올라왔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님, 그 부분을 국민들과 여기에 함께하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하도 발언할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오늘 제 가…… 오늘 굿 뉴스 하나 좀 전해도 될까요? 장동혁 위원님이 외손주 두셨다 그러는데 장심정심 축하의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안건이 선입선출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총장 인 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 보면 여야 위원님들 다 같이 훌륭한 후보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굉장히 무난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봤 는데 오늘 그게 왜 안 올라왔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님, 그 부분을 국민들과 여기에 함께하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하도 발언할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오늘 제 가…… 오늘 굿 뉴스 하나 좀 전해도 될까요? 장동혁 위원님이 외손주 두셨다 그러는데 장심정심 축하의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사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에 의해서 안건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사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에 의해서 안건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청을 안 했나요?
요청을 안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