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1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 여 일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은 안 오셨지요? 언론이 오셨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 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14)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36)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07)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10)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56)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59)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72)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15)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46)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6)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7)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73)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67) 8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1일) 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84)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0)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7)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55)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37)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83)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925)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72)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41)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75)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1386)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7)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21)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04)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6)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9)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03)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0)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6)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1일) 9 (의안번호 2202888)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82) 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8) 3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0) 3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9) 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7) 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6) 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5) 4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3)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1)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8)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6)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3)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2)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3)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1) 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7) 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5)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3)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5)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3)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8)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8)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7)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7)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9)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2)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5) 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0) 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6) 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2)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9)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4)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5)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7)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8)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5)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5) 10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1일)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8)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1)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6)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4)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10시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 여 일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은 안 오셨지요? 언론이 오셨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 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14)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36)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07)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10)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56)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59)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72)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15)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46)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6)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7)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73)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67) 8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1일) 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84)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0)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7)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55)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37)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83)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925)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72)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41)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75)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1386)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7)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21)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04)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6)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9)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03)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0)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6)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1일) 9 (의안번호 2202888)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82) 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8) 3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0) 3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9) 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7) 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6) 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5) 4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3)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1)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8)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6)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3)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2)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3)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1) 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7) 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5)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3)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5)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3)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8)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8)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7)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7)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9)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2)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5) 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0) 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6) 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2)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9)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4)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5)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7)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8)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5)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5) 10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4년9월11일)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8)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1)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6)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4)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심사하기 위해 법안이 올라온 것들은 8월 31일까지 간사 간 협의 에 의해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 58조(위원회의 심사) 관련한 4항에 보면 ‘1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기후 관련해서 폭염에 대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법 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도 지금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함께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사하기 위해 법안이 올라온 것들은 8월 31일까지 간사 간 협의 에 의해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 58조(위원회의 심사) 관련한 4항에 보면 ‘1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기후 관련해서 폭염에 대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법 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도 지금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함께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