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12일)
요약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개정 둘러싼 쟁점 심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규제 강화와 폭염 등 보건조치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현재 1조 4000억원의 체불액 중 80% 내외가 청산되고 있으며, 남은 돈은 2615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습적 임금체불을 연 3000만원 이상이면서 연 5회 이상인 경우로 정의했다. 또한 39조 보건조치 관련 세부 내용은 현장 실태조사가 부족하다며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위원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연 1회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대상이 지나치게 좁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객관적 요건의 일부 삭제를 주장했다. 회의는 앞으로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추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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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다음 어제에 이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14)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36)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07)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10)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56)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59)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72)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15)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46)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6)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7)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73)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67) 8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2차(2024년9월12일) 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84)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0)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7)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55)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37)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83)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925)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72)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41)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75)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86)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7)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21)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04)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6)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9)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03)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0)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6)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2차(2024년9월12일) 9 (의안번호 2202888)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82) 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8) 3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0) 3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9) 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7) 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6) 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5) 4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3)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1)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8)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6)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3)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2)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3)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1) 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7) 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5)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3)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5)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3)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8)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8)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7)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7)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9)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2)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5) 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0) 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6) 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2)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9)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4)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5)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7)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8)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5)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5) 10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2차(2024년9월12일)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8)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1)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6)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4)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10시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다음 어제에 이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14)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36)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07)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10)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56)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59)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72)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15)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46)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6) 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7)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73)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67) 8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2차(2024년9월12일) 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84)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0)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07)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55)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37) 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83)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925)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72) 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41)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75) 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86) 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7)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21)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04)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6)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39) 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03) 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0)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6) 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2차(2024년9월12일) 9 (의안번호 2202888) 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82) 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8) 3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0) 3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9) 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7) 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6) 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5) 4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3) 4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1) 4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8) 4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6) 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3) 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2) 4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3) 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1) 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7) 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5)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3)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5)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3)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8)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8)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7)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7)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9)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2)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5) 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0) 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6) 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2)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9)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4)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5)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7)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8)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5) 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5) 10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2차(2024년9월12일) 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8) 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1) 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6) 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4)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의결은 이따가 좀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의결은 이따가 좀 모아서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정리한 것 복사해서 나눠 주시지요. 지금 나눠 주세요.
차관님, 이것 정리한 것 복사해서 나눠 주시지요. 지금 나눠 주세요.
예.
예.
잠깐만요. 노동부에서 지금 근기법 개정 관련해서 자료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노동부에서 지금 근기법 개정 관련해서 자료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