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8차 국회본회의 (2024년 09월 1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결국 추석 기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에 부 의된 법안의 처리를 미루면서까지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회의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정부는 국회가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마련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흘려보냈습 니다. 가까스로 마련한 여야의정 대화 분위기를 살려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의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2 제418회－제8차(2024년9월19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이지 않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이 없었다는 자평만 있었습니다. 그나마 응급실을 이용하려던 국민의 체감, 현장 분위기와는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 다수 언론의 지적입니다. 정부의 자평이 과 연 아픈 것을 참은 국민을 살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휴를 넘겼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앞서는 것 은 없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에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입니다. 국민이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국정 책임입니다. 여전히 열쇠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습니다. 절실한 것은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입니 다.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 적극적이 고 유연하게 태도를 전환해야 합니다.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에 대 한 사회적 요청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도 대승적으로 대화에 참여함으로 써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난주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특검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과 긴장이 높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간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법 안 처리에 대한 양당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만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 다. o 의사진행발언 (14시17분)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일정입니다. 저와 민주당 원내수석 간 합의한 9월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하루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까 지 포함된 협상 자리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무가내 본회의가 열렸습니 다. 아무리 하명 법안이라지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오늘의 법안들 역시 국민 보기 창피합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 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먼저 특검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22대 국회 네 달간 야당의 특검법안은 벌써 13건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무려 여섯 번이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임기 시작 다음날인 5월 31 일을 포함해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집착하듯 집요하게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22대 합쳐 총 6건이 발의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 제418회－제8차(2024년9월19일) 3 요구된 특검법 2개는 모두 역시 폐기 처분됐습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 다고 열 번 찍으실 겁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얄팍 한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2014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석 과반수만 찬성하면 얼 마든지 특검법이 가능합니다. 다수인 민주당이 원하면 그냥 됩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 이 새 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꼼수를 써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4인을 추천해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제한 비토권이 있지요. 결국 고발을 한 민주당이 사실상 직접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명하겠다 고 하세요.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도 주었습니다. 정규 수사기관에서 이미 기소하여 재판 중 인 사건을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정사에도 유 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당위성도 근거도 요건도 목적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묻지 마 특검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수처에도 묻습니다. 왜 1년 지나도록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지 않고 있습니까? 결과가 없습 니까, 아니면 특검법 처리에 방해가 될까 봐 결과를 일부러 안 내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이상합니다. 왜 민주당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살포하면서 생색 을 내십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른바 매칭 형식입니다. 정부에서 낸 것에 맞추어 지자 체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지자체는 발행을 많이 하고 인구감소지역같이 가 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용하는 국민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 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3분의 1은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랑상품권이 아닌 차별상품 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상품권 발행은 21조 원으로 이 중 국비 지원 발행액은 14조 원입니다. 전국 단 위로 하면 수십·수백조 원이 움직일 텐데 이 법안을 논의하는 데 제가 속한 행안위 법안 소위 및 전체회의 통틀어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습 니다. 일사천리로 졸속 처리해서 나라를 망친 임대차 2법이 겹쳐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민생법안 28건을 합의로 처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민의 박수 소리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정말 민생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 허무한 본회 의를 멈춰 주십시오. 독주를 멈추고 협치로 돌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 박성준 의원입니다. 배준영 원내수석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늘 본회의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4 제418회－제8차(2024년9월19일) 국민의힘 의원은 어디 가셨습니까? 조은희 의원님만 계시네요. 배준영 수석만 계시는 데. 집권당으로서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이 자리에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관련된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요. 그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 아니겠습니 까?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날카로운 국민의 시선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의사와 관련된 협의는 여러 일정들을 협상을 통해서 정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현안이 있을 경우에 본회의는 언제든지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현안이 어떤 겁니까?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추석 전후를 통해서 지역에 가 봤더니 정말 경 제가 어렵다, 물가는 고물가고 국민은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선순환 구조로서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민주당이 판단한 거고 그 판단에 따라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것 아니겠습 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회의를 열 때 12일로 열 것이냐, 추석 전에 열 것이냐, 19일 날 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협상을 하고 또 국회의장과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역할은 현안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정책을 입법화할 때 이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결정해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 정한 거고, 그 본회의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우리가 본회의 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정당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 리가 통과시켜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미국 대선 과정을 요즘 쭉 지켜보면서, 미국의 대선 과정에 큰 전략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제임스 카빌, 딕 모리스, 칼 로브, 액셀로드, 로저 스톤 이런 사 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딕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위 대한 전략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중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를 열거하더라고요, 세 가지.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정치 지도자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대중에게 멀어졌느냐? 첫 번째, 분열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갈라치기 하면서 지역 간의 갈라치기, 세대 간의 갈라치기, 이념 간의 갈라치기 이런 것을 하면서 갈라치기의 분열을 가속화시 켰고. 그다음에 극단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념적 잣대를 통해서 국민을 극단주의로 몰아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옹호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선택적 시 혜를 주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가지고 극단주의 로 몰아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딕 모리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가, 국민이 가장 싫어 하는 게 무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연휴에 다녀 보셨겠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뭡니까? 무능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무능 제418회－제8차(2024년9월19일) 5 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절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성이다. 지금 우리가 9월에 정기국회 시작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가장 민주당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잡음,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무능함을 보여 줬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바로 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힘도 같이 참여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 이 저는 시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왜 실패하느냐? 정부가 왜 실패하느냐? 저는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저희 들 이번에 설 연휴 동안 다 다녀 봤지만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20% 나오는 가장 결정 적인 이유, 분열과 극단과 무능이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이 신 뢰를 잃은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 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법안으로써 기준을 세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저는 마 땅하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925) 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3920) (14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성윤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성윤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용민 의원, 전현희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6 제418회－제8차(2024년9월19일)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물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사건 등을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9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17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박은정 의원, 박찬대 의원, 박성준·정춘생·윤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에서의 은폐·외압 등의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 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 체와 비교섭단체가 그중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 습니다. 넷째,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총 17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될 특검과 그리고 탄핵이 난무하는 현실이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이 정의롭습니다. 죄를 짓고도 처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 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된다고 몰아친다는 것 저는 그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이면 벌써 구속당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제418회－제8차(2024년9월19일) 7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이 법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법 을 만들려면 제대로 검토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에도 법률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 까? 첫째, 특검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 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법안의 수사 대상 중에…… 들어 보세요. 첫째로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현재 수사·재판 중입 니다. 그중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2013년 경찰청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 년 4월에 민주당 전 의원이 고발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습니 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 등 대표적인 친문 검사들이 수사 지휘 했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에 대해서 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자 150명을 반복 소환하는 등 소위 먼지떨이 수사를 했음에도 증거가 안 나와서 기소에 실패한 사건 이었습니다. 왜 그때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혐의를 해야 하는데 무혐의 종결 처분하지 않 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사 대상인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어느 회사인지 특 정도 안 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규정은, 법 규정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비 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 밖에도 코바나컨텐츠나 여러 적시한 그런 사건들은 이미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사건을 중지하고 새로 특검에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중 수사, 과잉 수사입니다. 국력의 낭비이고 인권의 침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은 구 체적인 증거도 없고 설만 난무합니다. 이것은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온갖 의혹을 끌 어내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정쟁용입니다. 다음으로 특검후보 추천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소추 권한을 국회 의사에 따라서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 부 여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특검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렇게 추천된 후보자 2인 중의 한 사람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 으로 임명되어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에 후보추천권을 주는 것은 그 선 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특검을 추천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을 고발한 고발 당사자입니다. 고발 당사자가 자기를 수사할, 이 사건을 수사할 수사기관을 8 제418회－제8차(2024년9월19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발인이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할 경우에 역사의 심 판은 칼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안 부끄럽습니다. 이 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희가 공천 줬습니까! 김건희한테 비례 공천 받은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판사 출신이 부끄럽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