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양육비 대지급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법안 심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성폭력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 후에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박홍근 의원안에 대해 현행 긴급지원 요건보다 엄격하다는 점과 대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은 이 제도가 회수를 전제로 한 복지수당과 다르다며,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채무 불이행 현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안건도 필요한 입법조치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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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1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와서 처음 두드려 보는 방망이라 좀 세게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 심도 있는 법 안 심사를 해야 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여 가위는 지난 21대에서 법안 통과율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22대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회의 때 인사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소위원회 첫 회의기 때문에 국회 관 행에 따라 간단하게 한 분씩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제 우측의 김 남희 위원님부터 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각오와 부탁 이런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남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와서 처음 두드려 보는 방망이라 좀 세게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 심도 있는 법 안 심사를 해야 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여 가위는 지난 21대에서 법안 통과율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22대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회의 때 인사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소위원회 첫 회의기 때문에 국회 관 행에 따라 간단하게 한 분씩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제 우측의 김 남희 위원님부터 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각오와 부탁 이런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남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남희입니다.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성가족위원회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딥페이크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련된 이슈,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 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함께 잘해 나갔으면 4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24년9월9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남희입니다.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성가족위원회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딥페이크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련된 이슈,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 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함께 잘해 나갔으면 4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24년9월9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국회에서는 박수 치면, 의장님이 박수 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위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 전진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는 박수 치면, 의장님이 박수 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위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 전진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북구을의 전진숙입니다. 아마 오늘 다루어질 법안은 민생 법안의 바로미터에 있는, 민생의 바로미터에 있는 법 안들을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딥페이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청소 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데 오 늘 충분히 논의하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충분 한 이야기를 하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북구을의 전진숙입니다. 아마 오늘 다루어질 법안은 민생 법안의 바로미터에 있는, 민생의 바로미터에 있는 법 안들을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딥페이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청소 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데 오 늘 충분히 논의하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충분 한 이야기를 하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계 역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늦게 오신 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한지아 위 원님께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계 역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늦게 오신 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한지아 위 원님께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