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본회의, 관광진흥법 등 다수 법안 의결 국회는 26일 제418회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산수리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공공디자인진흥법 등 다수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각급 법원 설치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3건이 수정 의결되었으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으로 가결되었다. 광주과학기scratched원법 개정안은 재석 229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법은 재석 197인 중 찬성 192인으로 의결되었다.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변호사법 등 여러 건의 신규 의안이 9월 19일 대표발의되어 관계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회의 중 최형두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요구안에 반대 토론을 펼쳤고, 정희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결의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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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5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손님들이 오셔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님이 소개를 해서 충남 서산시 이장단협의회 서른두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로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등 23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 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국무위원(국방 김용현) 인사 (14시31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 립니다. 신임 국방장관 김용현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상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 다. 첫 번째 국가를 방위하고,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세 번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50만 국군 장병들의 사기·복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특히 초급간부·중견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들은 지 제418회－제9차(2024년9월26일) 9 금도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흘러나오고 냉난방이 되지 않아 쪽잠 을 자야 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임 본봉은…… (「짧게 하고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좀 들으시지요.
이들의 초임 본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 습니다. 각종 수당, 초과근무수당·당직근무수당 등 수당은 유사 직종 공무원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유사시 그들에게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목숨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 는…… (장내 소란) (「빨리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짧게 하시지요. 얼른 하시지요. (「뭐 해요, 안 하고?」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고 인사를 얼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 다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들의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 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여야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기왕이면 야당에도 인사하시지요. 조용히 하시고. (「여당 국방부장관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게.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여당 국방부장관이야?」 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님, 여기는 국회의사당이고 여기에 앉아 계신 삼백 분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인사하시는 것 보니까 여당에만 인사하시고 야 당에 인사를 안 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총이 길어지는 관계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비교섭단체 의원님들 이 먼저 와서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님들 질서 있게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숙진)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4357)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4358) (14시36분) 10 제418회－제9차(2024년9월26일)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진숙)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이진숙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이숙진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정합니다. 이숙진 선출안. 이들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위원을 선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 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임광현 의원, 전진숙 의원, 우재준 의원, 최은석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