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22건을 심사했다. 박동찬 위원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안건을 보고했으며,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환철 위원은 수용자 조사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담을지 형집행법에 담을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현희 위원은 검찰의 별건수사·표적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권 남용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상범 위원은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간 혐의 수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기소 여부에 불균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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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88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4년9월24일) 5 오늘 논의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가급적 효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과 기관 관계자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4년9월24일) 5 오늘 논의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가급적 효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과 기관 관계자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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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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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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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신다고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신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