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09월 2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 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하 여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총 61개 기관을 대상으 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장소는 국회 등으로 하되 일부 지역에 대한 현장시찰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4년9월24일)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 등에서 감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 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하 여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총 61개 기관을 대상으 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장소는 국회 등으로 하되 일부 지역에 대한 현장시찰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4년9월24일)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 등에서 감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서가 제출 요구일 7일 전 에는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가 될 때까지 잠시 의결을 미루었다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서가 제출 요구일 7일 전 에는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가 될 때까지 잠시 의결을 미루었다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10시0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4년9월24일) 3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5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현안질의에 증인 25명과 참고인 8 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김병철 증인과 김중수 증인 그리고 참고인 4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곤 대한체육회 특보입니다. 김종수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입니다. 김종웅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입니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입니다. 김학균 파리올림픽 배드민턴국가대표 감독입니다.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입니다. 이상순 대한배드민턴협회 체육인인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입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입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입니다. 장재근 진천선수촌 촌장입니다.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입니다. 전명섭 대한배드민턴협회 의무위원장입니다. 정강선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입니다. 정동국 진천선수촌 부촌장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정해성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입니다. 한수정 전 배드민턴국가대표 트레이너입니다. 한우구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처장입니다.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업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입니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입니다. 박문성 스포츠해설가입니다. 차윤숙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입니다. (인사)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4년9월24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 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정몽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 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몽규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 상호 간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4년9월24일) 3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5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현안질의에 증인 25명과 참고인 8 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김병철 증인과 김중수 증인 그리고 참고인 4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질의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곤 대한체육회 특보입니다. 김종수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입니다. 김종웅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입니다.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입니다. 김학균 파리올림픽 배드민턴국가대표 감독입니다.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입니다. 이상순 대한배드민턴협회 체육인인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입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입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입니다. 장재근 진천선수촌 촌장입니다.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입니다. 전명섭 대한배드민턴협회 의무위원장입니다. 정강선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입니다. 정동국 진천선수촌 부촌장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입니다. 정해성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입니다. 한수정 전 배드민턴국가대표 트레이너입니다. 한우구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처장입니다.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업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입니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입니다. 박문성 스포츠해설가입니다. 차윤숙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입니다. (인사)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4년9월24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 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정몽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 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몽규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하는 현안질의에서 증언 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증인 정몽규 증인 유인촌 증인 장미란 증인 이정우 증인 이기흥 증인 윤성욱 증인 김종수 증인 장재근 증인 정동국 증인 정강선 증인 김승곤 증인 이임생 증인 홍명보 증인 정해성 증인 박주호 증인 김택규 증인 김종웅 증인 전명섭 증인 한우구 증인 전경훈 증인 김학균 증인 한수정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4년9월24일) 5 증인 이상순

“선서, 본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하는 현안질의에서 증언 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증인 정몽규 증인 유인촌 증인 장미란 증인 이정우 증인 이기흥 증인 윤성욱 증인 김종수 증인 장재근 증인 정동국 증인 정강선 증인 김승곤 증인 이임생 증인 홍명보 증인 정해성 증인 박주호 증인 김택규 증인 김종웅 증인 전명섭 증인 한우구 증인 전경훈 증인 김학균 증인 한수정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4년9월24일) 5 증인 이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