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제418회 제3차 회의에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여러 법안을 의결했다. 김성원 의원과 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축조심사 생략과 비용추계 생략을 승인받아 가결되었다. 한편 박범계 위원은 10월 8일 시작될 국정감시에 앞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주도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박범계 위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기관증인 채택에 동의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 개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특별법안 등 다수의 국방 관련 법안이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대체역 복무 관련 법안 등 새로운 의안들도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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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0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한 안건들을 의결하는 한편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한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개선의 건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한 안건들을 의결하는 한편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한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개선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병주 위원께서 간사직을 사임하시게 됨 에 따라서 새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승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부승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병주 위원께서 간사직을 사임하시게 됨 에 따라서 새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승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부승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가 부승찬 위원님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부승찬 위원 님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 3개 소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 인물과 같이 개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4 제418회-국방제3차(2024년9월25일) o 간사(부승찬) 인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가 부승찬 위원님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부승찬 위원 님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 3개 소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 인물과 같이 개선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4 제418회-국방제3차(2024년9월25일) o 간사(부승찬) 인사
간사 및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부승찬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및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부승찬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병 부승찬입니다. 전부 선배 위원님들이라 부담이 많이 되는데 잘 모시고 잘 협의해 가면서 국방위를 위 원장님을 보좌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병 부승찬입니다. 전부 선배 위원님들이라 부담이 많이 되는데 잘 모시고 잘 협의해 가면서 국방위를 위 원장님을 보좌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