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4년 09월 2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18회-정무제1차(2024년9월25일) 9 참고로 오늘 회의에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전원회의 주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여야 간사님이 양해해 주셔서 조홍선 부위원장이 출석하였다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18회-정무제1차(2024년9월25일) 9 참고로 오늘 회의에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전원회의 주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여야 간사님이 양해해 주셔서 조홍선 부위원장이 출석하였다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안건은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19일간으 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등 7개의 국가기관과 37개 공공기관 그리고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포함하여 총 45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이를 전체회의의 보고 절차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일정 등 세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안건은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19일간으 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등 7개의 국가기관과 37개 공공기관 그리고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포함하여 총 45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이를 전체회의의 보고 절차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일정 등 세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를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님들로부터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1만 3558건 의 서류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9월 30일 월요일 17시까지 각 의원실로 답변서가 제출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 템을 통하여 피감기관 감사 7일 전까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은 자료 요구를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 제418회-정무제1차(2024년9월25일)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까지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를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님들로부터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1만 3558건 의 서류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9월 30일 월요일 17시까지 각 의원실로 답변서가 제출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 템을 통하여 피감기관 감사 7일 전까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은 자료 요구를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 제418회-정무제1차(2024년9월25일)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중 출석을 요구할 증인 등에는 각 기관 소속 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사항은 각 기관에 소속된 기관증인 281명입니다. 각각 출석요구일에 국 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요구된 기관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보직 자가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공석일 경우에는 부서 내 차상위 직급에 있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 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되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간사 위원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 날짜를 따로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8)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67)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9)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1)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5)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7)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80)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181)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1)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3)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29)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4) 제418회-정무제1차(2024년9월25일) 11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8)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9)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41)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59)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8)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0)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7)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3)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2) 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3) 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4) 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2045) 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6) 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7) 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3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81)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0) 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1)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9)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0) 3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6) 3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38.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12 제418회-정무제1차(2024년9월25일) 3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0)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9) 4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6)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8) 4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9) 4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8) 4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0) 4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4)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 4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5) 4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3)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5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6) 52.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9) 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3) 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27) 5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5)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6) 5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0)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0)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5) 6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19) 6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6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1) 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9) 6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제418회-정무제1차(2024년9월25일) 13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2) 6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 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4)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7) 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1) 6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2) 7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8) 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4) 7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 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78) 7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0) 7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5) 77.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0) 7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72) 7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8)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8) 8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2) 8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5) 8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81) 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4) 8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8) 8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6) 8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6) 14 제418회-정무제1차(2024년9월25일) 8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7) 8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6) 9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9) 9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1) 9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5)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중 출석을 요구할 증인 등에는 각 기관 소속 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사항은 각 기관에 소속된 기관증인 281명입니다. 각각 출석요구일에 국 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요구된 기관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보직 자가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공석일 경우에는 부서 내 차상위 직급에 있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 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되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간사 위원 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 날짜를 따로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8)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67)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9)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1)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5)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7)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80)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181)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1)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3)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29)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4) 제418회-정무제1차(2024년9월25일) 11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8)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9) 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41)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59)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8)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0)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7)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3)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2) 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3) 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4) 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2045) 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6) 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7) 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48) 3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81) 3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0) 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1) 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9)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0) 3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6) 3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38.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12 제418회-정무제1차(2024년9월25일) 3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0)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9) 4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6)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8) 4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9) 4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8) 4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0) 4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4)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 4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5) 4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3)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5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6) 52.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9) 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3) 5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27) 5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5)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6) 5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0) 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0)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5) 6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19) 6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6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391) 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9) 6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제418회-정무제1차(2024년9월25일) 13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2) 6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8) 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4)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7) 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1) 6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2) 7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8) 7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4) 7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4) 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4) 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78) 7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0) 7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5) 77.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0) 7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72) 7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8)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8) 8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2) 8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5) 8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81) 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4) 8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8) 8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6) 8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6) 14 제418회-정무제1차(2024년9월25일) 8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7) 8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6) 9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9) 9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1) 9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5) (15시08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2항까지 이상 8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처별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2항까지 이상 8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처별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