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시범 운영 단계를 벗어나 본격 실시를 위한 조치로, 기능과 위원 구성 등에서 개정안들 간 차이가 있어 조문별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조승환 위원은 읍면동 단위의 현행 체계가 인구 적은 지역에는 부적절하다며, 마을 단위와 그 연합체 형태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특성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소위는 또한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 다자녀 양육자 인사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들을 심사했다. 피성년후견인 제외 개정안은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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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3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9월24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4개의 주제에 대해 총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내 용이 거의 유사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83)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4) 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7) 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 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6) 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8)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9월24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차관과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4개의 주제에 대해 총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내 용이 거의 유사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83)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4) 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7) 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 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6) 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8)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 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과 인사혁신처 박용수 차장님께서 출석하 셨습니다. 고기동 차관부터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 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과 인사혁신처 박용수 차장님께서 출석하 셨습니다. 고기동 차관부터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수 차장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수 차장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실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실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