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농지법 등 다양한 농림수산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죄형법정주의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희용 의원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운영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나 지원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경태 위원은 부산 앞바다의 해양 방사능 수치에 대한 안전성 표기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사업 추진 특별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등 4건의 관련 의안이 새로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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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18)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상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차관이 대리 참석하였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한 다음 농림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 등 30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된 고온 현상으로 전국 약 2만 7000㏊ 농지에서 벼멸구가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전북, 충남 등 해안가 인접지역에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벼멸구는 기류를 타고 날아와서 줄기 아랫부분에 서식하면서 벼가 말라 죽게 하는 해 충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신속한 방제를 비롯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전량 수매, 재해 인정 등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정 책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29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상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차관이 대리 참석하였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한 다음 농림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 등 30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된 고온 현상으로 전국 약 2만 7000㏊ 농지에서 벼멸구가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전북, 충남 등 해안가 인접지역에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벼멸구는 기류를 타고 날아와서 줄기 아랫부분에 서식하면서 벼가 말라 죽게 하는 해 충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신속한 방제를 비롯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전량 수매, 재해 인정 등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정 책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2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4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9월25일)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배부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 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19일 간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52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또한 10월 11일 금요일, 16일 수요일 및 21일 월요일에는 현장 감사와 현지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3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4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9월25일)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배부된 국정감사계획서(안)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 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19일 간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52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또한 10월 11일 금요일, 16일 수요일 및 21일 월요일에는 현장 감사와 현지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시와 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피감기관에 대하여 해당 감사일에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피감기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국회에 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는 자료를 받고자 하는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9월 24일 화요일, 어제까지 제출해 주신 요구서는 오늘 위원회 의결로 확정 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제출되는 서류제출요구서는 해당 기관 감사일 7일 전까지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법률 규정을 감안하여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서류제출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피감기관에 대하여 해당 감사일에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피감기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국회에 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는 자료를 받고자 하는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9월 24일 화요일, 어제까지 제출해 주신 요구서는 오늘 위원회 의결로 확정 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제출되는 서류제출요구서는 해당 기관 감사일 7일 전까지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법률 규정을 감안하여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서류제출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9월25일) 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은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증 인 명단은 양당 간사 간의 협의된 내용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추가 또는 변경을 위한 증인 등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감사 기간 중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9월25일) 5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은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증 인 명단은 양당 간사 간의 협의된 내용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추가 또는 변경을 위한 증인 등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감사 기간 중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