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25일)
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농지법 전면 개정과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심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이용·전용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지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재난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대와 공주대 산림 전문가들은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림청장은 죽은 나무로 인해 빗물 차단 기능과 토양 보수 능력이 상실되면서 산사태 발생이 증가한다며 산불·산사태·병해충의 연쇄적 피해 관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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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76)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소위 안건 상정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균형감 있게 해 주셨으 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의사 안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정된 법안이 모두 120개 가까이 좀 넘는 그런 사항 들인데 여기 보면 우리 여당에서 냈던 법안들이나 또 야당에서 냈던 법안들이 물론 선입 선출의 원칙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당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꼭 그렇게 지켜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병합심사를 명목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6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4년9월25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법안을 8월 30일 날 제 출했습니다. 이번에 농지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함께 병합심사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건 자체로 상정도 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운영에 있어서 조금 그런 면을 살려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소위 안건 상정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균형감 있게 해 주셨으 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의사 안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정된 법안이 모두 120개 가까이 좀 넘는 그런 사항 들인데 여기 보면 우리 여당에서 냈던 법안들이나 또 야당에서 냈던 법안들이 물론 선입 선출의 원칙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당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꼭 그렇게 지켜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병합심사를 명목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6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4년9월25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법안을 8월 30일 날 제 출했습니다. 이번에 농지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함께 병합심사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건 자체로 상정도 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운영에 있어서 조금 그런 면을 살려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