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4년 09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여성가족부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여성가족부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여성가족부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여성가족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욱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욱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상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8건, 제도 2 제418회-여성가족제2차(2024년9월11일) 개선 42건 등 총 50건을 시정 요구하고 부대의견 6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의 8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사전시관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의 실시설계 및 공사 기간을 관 계기관과의 협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더 이 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 미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에 대한 직접지원 성격의 복지사업 예산의 과도한 전용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범 위의 중장기적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23 세계잼버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리가 미흡했던 이유를 면밀히 파악 하여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등의 사업 수행 시 주무부처와 지 자체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42건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사업 중 양성평등 정책 조정·협의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 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확대 및 대면회의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의 신속 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간제 인력을 줄이고 정규 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인력 운용방식 개선과 또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예산을 확충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사업 중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은 지급된 양육 비의 회수율 제고 방안, 양육비 회수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방안, 양육비이행관리 변호사 처우개선 방안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으로는 여성가족부는 2023 세계잼버리 행사준비·추진점검 및 집행관리 가 미흡하고 상당한 규모의 전용 및 예비비 배정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 등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상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8건, 제도 2 제418회-여성가족제2차(2024년9월11일) 개선 42건 등 총 50건을 시정 요구하고 부대의견 6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의 8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사전시관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의 실시설계 및 공사 기간을 관 계기관과의 협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더 이 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 미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에 대한 직접지원 성격의 복지사업 예산의 과도한 전용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범 위의 중장기적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23 세계잼버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리가 미흡했던 이유를 면밀히 파악 하여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등의 사업 수행 시 주무부처와 지 자체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42건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사업 중 양성평등 정책 조정·협의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 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확대 및 대면회의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의 신속 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간제 인력을 줄이고 정규 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인력 운용방식 개선과 또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예산을 확충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사업 중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은 지급된 양육 비의 회수율 제고 방안, 양육비 회수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방안, 양육비이행관리 변호사 처우개선 방안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으로는 여성가족부는 2023 세계잼버리 행사준비·추진점검 및 집행관리 가 미흡하고 상당한 규모의 전용 및 예비비 배정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 등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상욱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별도의 질의 순서와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상욱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별도의 질의 순서와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입니다. 제418회-여성가족제2차(2024년9월11일) 3 질의보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상욱 예결위 소위원장님 께서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셔 가지고 문제없이 여야 위원들 간에 의견들은 잘 모 아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어제 여성가족부차관이 국무회의 참석 때문에 회의에 참 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해 줬고 여가부차관이 결정할 수 있는 부 분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차관도 작년 12월에 오셨고 대신 계셨던 기조실장도 올해 오셔서 작년 2023회계연도 관련된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 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문제 됐던 게 이 보고서에서도 보다시피 잼버리 관련된 이슈였 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감사원 결과보고를 보고 필요 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게 실제 여가부의 문제라고 생각합 니다. 당장 올해 국감에 장관 없이 국감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국회 어느 상임 위에서 장관 없이 국감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여가부차관 은 장관급 회의에도 가야 되고 차관급 회의에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업무 수행도 상당히 많은 데다가 저희가 국감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도 아무래도 근무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 지금 보좌하는 부분도 대부분 여가부 출신이 아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료 준비라든지 저희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결산은 저희가 그런 점을 다 감안하고 양해를 해서 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이 없습니다. 다만 국감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계획서를 승인을 해야 되는데 여가부장관 없는 상태에서 국감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 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가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부에 신속하게 여가부장관 임명 을 촉구해야지 지금처럼…… 공백 상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한마디도 없는 것 아 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 그리고 제가 논의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입니다. 제418회-여성가족제2차(2024년9월11일) 3 질의보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상욱 예결위 소위원장님 께서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셔 가지고 문제없이 여야 위원들 간에 의견들은 잘 모 아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어제 여성가족부차관이 국무회의 참석 때문에 회의에 참 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해 줬고 여가부차관이 결정할 수 있는 부 분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차관도 작년 12월에 오셨고 대신 계셨던 기조실장도 올해 오셔서 작년 2023회계연도 관련된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 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문제 됐던 게 이 보고서에서도 보다시피 잼버리 관련된 이슈였 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감사원 결과보고를 보고 필요 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게 실제 여가부의 문제라고 생각합 니다. 당장 올해 국감에 장관 없이 국감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국회 어느 상임 위에서 장관 없이 국감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여가부차관 은 장관급 회의에도 가야 되고 차관급 회의에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업무 수행도 상당히 많은 데다가 저희가 국감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도 아무래도 근무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 지금 보좌하는 부분도 대부분 여가부 출신이 아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료 준비라든지 저희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결산은 저희가 그런 점을 다 감안하고 양해를 해서 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이 없습니다. 다만 국감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계획서를 승인을 해야 되는데 여가부장관 없는 상태에서 국감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 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가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부에 신속하게 여가부장관 임명 을 촉구해야지 지금처럼…… 공백 상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한마디도 없는 것 아 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 그리고 제가 논의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