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대란 대응 자료 미제출 문제로 논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5개 법률안을 회부했다. 아울러 한국-모로코 간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제로 다뤘다. 회의 중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자료제출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수진 위원은 예타 면제 사업 자료가 전체회의 30분 전에 전달되고 어제 저녁 5시가 넘어서야 의원실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년간의 전체 사업계획과 예산 자료 없이 내년 예산만 간단히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재원 출처의 명확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서미화 위원은 의료대란 속 환자 사망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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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시지요.
예, 일단 말씀하시지요.
오늘 예타 면제 사업 2건에 대해서 전체회의 시작 30분 전에 민주당 위 원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자료 어제 저녁 5시 넘어서 의원실에 전달이 됐습니다. 검토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이런 정부의 행태 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온 자료를 들여다보니 다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 업계획도 또 예산도 없습니다. 내년 사업과 예산만 간단하게 들어 있고 이 재원이 어떻 게 되는지, 국고인지 건강보험 재정을 쓰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자료에 담지 않았 습니다. 사업 내용조차도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확인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오늘 30분 가 지고 이렇게 약식으로 보고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타 면제 건 아무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국가재정법 제 38조에 따라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보건복지 에 관한 국정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진 국회 상임위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가 여당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결국 약식 보고 형태를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의 밀실행정, 국회 무시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 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약식·부실보고를 한 이유는 오늘 사전보고에서도 드러났 지만 사업계획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여당 이것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 2 제418회-보건복지제1차(2024년9월26일) 국민, 언론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윤석열 정권 그리고 여당의 이렇게 국민과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약 식을 가장한 파행적 행태를 계속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 복지위원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 와 함께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상임위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예타 면제 사업 2건에 대해서 전체회의 시작 30분 전에 민주당 위 원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자료 어제 저녁 5시 넘어서 의원실에 전달이 됐습니다. 검토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이런 정부의 행태 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온 자료를 들여다보니 다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 업계획도 또 예산도 없습니다. 내년 사업과 예산만 간단하게 들어 있고 이 재원이 어떻 게 되는지, 국고인지 건강보험 재정을 쓰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자료에 담지 않았 습니다. 사업 내용조차도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확인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오늘 30분 가 지고 이렇게 약식으로 보고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타 면제 건 아무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국가재정법 제 38조에 따라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보건복지 에 관한 국정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진 국회 상임위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가 여당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결국 약식 보고 형태를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의 밀실행정, 국회 무시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 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약식·부실보고를 한 이유는 오늘 사전보고에서도 드러났 지만 사업계획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여당 이것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 2 제418회-보건복지제1차(2024년9월26일) 국민, 언론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윤석열 정권 그리고 여당의 이렇게 국민과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약 식을 가장한 파행적 행태를 계속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 복지위원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 와 함께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상임위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