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 세수 예측 오류 심각성 제기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수출 호조로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상공인, 저소득층, 건설 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 가속화와 민생 지원에 최우선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안도걸 위원은 2022년 대비 올해까지 절대액 기준 58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며 명목성장률이 3.3%에서 5.5%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위원도 작년 56조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 30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으며, 이는 4년째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를 이유로 들었으나 위원들은 한국의 세수 오차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세수 예측 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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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5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올해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기 획재정부로부터 세수 재추계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제1차관은 AIIB 연차총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 는 것을 위원장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올해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기 획재정부로부터 세수 재추계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제1차관은 AIIB 연차총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 는 것을 위원장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을 분담하여 심 사하기 위한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제418회-기획재정제2차(2024년9월26일) 소위원회 구성(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 였습니다. 간략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 및 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경제재정소 위원회는 11인으로, 세법 등 조세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는 13인으 로,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을 심사하 기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각각 5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경제재정소위원장으로는 정태호 위 원님, 조세소위원장으로는 박수영 위원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는 정일영 위원 님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는 구자근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소위 위원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 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소위원장(정태호·박수영·정일영·구자근) 인사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을 분담하여 심 사하기 위한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제418회-기획재정제2차(2024년9월26일) 소위원회 구성(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 였습니다. 간략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 및 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경제재정소 위원회는 11인으로, 세법 등 조세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는 13인으 로,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을 심사하 기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각각 5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경제재정소위원장으로는 정태호 위 원님, 조세소위원장으로는 박수영 위원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는 정일영 위원 님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는 구자근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소위 위원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 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소위원장(정태호·박수영·정일영·구자근) 인사 (10시09분)
그러면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 영해서 민생을 해결하고 또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 영해서 민생을 해결하고 또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