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둘러싼 여야 갈등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2024년도 국정감사를 위한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김경회 전 성신여대 교수, 김영화 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 총 9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며, 10월 8일과 10월 24일에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사가 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야당 문정복 위원은 여당 조정훈 간사가 사전 합의 후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다며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조정훈 위원은 "교육위원회가 그간 정쟁을 피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왔다"며 일방적인 안건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이 2년 이상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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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8)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일반증인 채택에 앞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전북대학교 병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새로 임명된 양종철 원장을 10월 17일 전북대병원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문정복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일반증인 채택에 앞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전북대학교 병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새로 임명된 양종철 원장을 10월 17일 전북대병원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에 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문정복 위원님.
원활한 국감을 위해서 여당 간사와 협의를 도모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 테이블에 올렸던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요구안을 종합해서 핵심 증인만 간추린 명단과 함께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지용 외 25인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원활한 국감을 위해서 여당 간사와 협의를 도모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 테이블에 올렸던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요구안을 종합해서 핵심 증인만 간추린 명단과 함께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지용 외 25인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간사님.
국민의힘 조정훈입니다. 오늘 전체회의 안건 그리고 문정복 간사님의 일방적인 안건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는 22대 국회의 정쟁으로 얼룩진 모습에 비해서 마치 맑은 시 냇물처럼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신뢰 관계를 쌓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 수 여당으로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만큼은 정쟁으로 얼룩지면 안 된다는 생 각으로 조금씩 양보해 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문정복 간사님도 그렇고 김영호 위원장님도 2 제418회-교육제3차(2024년9월27일) 많은 양보를 해 주셨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앞두고 증인·참고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증인 명단은 정쟁으로 얼룩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년간 매년 불러와서 정쟁을 유발했던 인물들을 다수 요청하셨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교육 현장을 점검해야 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과연 맞는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관례 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학위논문이 문제가 됐을 때, 조국 의원의 논문이 논란이 됐을 때 저희 국민의힘은 가천대 이사장과 서울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무 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다수라는 무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시더라도 과연 이것이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전체회의 때 교육부 청년보좌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에 대한 임의 출 석요구를 국민의힘과 저, 간사에게 한마디 말 없이 진행하셨습니다. 청년보좌역은 당일 발언으로 알았고요 평가원장의 임의 출석요구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회의 운영에 대해서, 협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임의 출석요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야 합의로 이 교육위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증인 채택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시도하신 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고 참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조정훈입니다. 오늘 전체회의 안건 그리고 문정복 간사님의 일방적인 안건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는 22대 국회의 정쟁으로 얼룩진 모습에 비해서 마치 맑은 시 냇물처럼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신뢰 관계를 쌓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 수 여당으로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만큼은 정쟁으로 얼룩지면 안 된다는 생 각으로 조금씩 양보해 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문정복 간사님도 그렇고 김영호 위원장님도 2 제418회-교육제3차(2024년9월27일) 많은 양보를 해 주셨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앞두고 증인·참고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증인 명단은 정쟁으로 얼룩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년간 매년 불러와서 정쟁을 유발했던 인물들을 다수 요청하셨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교육 현장을 점검해야 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과연 맞는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관례 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학위논문이 문제가 됐을 때, 조국 의원의 논문이 논란이 됐을 때 저희 국민의힘은 가천대 이사장과 서울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무 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다수라는 무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시더라도 과연 이것이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전체회의 때 교육부 청년보좌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에 대한 임의 출 석요구를 국민의힘과 저, 간사에게 한마디 말 없이 진행하셨습니다. 청년보좌역은 당일 발언으로 알았고요 평가원장의 임의 출석요구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회의 운영에 대해서, 협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임의 출석요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야 합의로 이 교육위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증인 채택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시도하신 다면 저희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고 참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