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09월 30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 과 협의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증인으로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공공 기관은 임원급 이상, 총 139명에 대하여 해당기관 감사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오늘 이후 각 대상기관에서 공석이었던 증인 자리에 새로 임명되거나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자가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일반증인 16인과 참고인 40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로 증인·참고인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일자를 변경하거나 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추후 위원 회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 송달 기한을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8회-보건복지제2차(2024년9월30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 과 협의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증인으로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공공 기관은 임원급 이상, 총 139명에 대하여 해당기관 감사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오늘 이후 각 대상기관에서 공석이었던 증인 자리에 새로 임명되거나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자가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일반증인 16인과 참고인 40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로 증인·참고인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일자를 변경하거나 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추후 위원 회를 열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 송달 기한을 감안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8회-보건복지제2차(2024년9월30일)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이 됐는데 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감에 필요한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채택 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잘 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해야 되는 게 저희 국회의원들의 역할일 텐데요. 특히나 이번에 제가 증인으로 신청한 성남시장 신상진 그리고 네이버나 쿠팡 대표이사 들이 다 빠졌습니다. 실제로 공공의료 현장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 해서는 지자체장의 역할과 또 소신 있는 그런 결단이 참 중요한데 무엇 하나 제대로 진 행되지 않고 있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공공의료 제대로 잘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도 실제로 집행이 잘 안 되고 현장에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 라서 운영이 안 된다라면 공공의료가 어떻게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위기에 처 한 공공의료원들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장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 국감이 아니었을까,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의약품이 거래되면서 관련해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 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온라인 회사인 네이버나 쿠팡 대표이사들이 제대로 역할 을 하고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 해서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국정감사 자리가 아니면 국민들이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겠 습니까? 관련해서―저희가 종감까지 시간이 있습니다―간사님들 간에 합의를 좀 하시고 논의를 좀 더 이어 가셔서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다시 이루어졌으 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119 소방구급대원들, 사실 응급이송체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이송이 안 되고 있고 또 현장 구급대원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국민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감장에서 분명하게 들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찌 된 일인지 빠졌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하셔 서…… 그리고 제대로 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라면 국회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 까? 국정감사에서조차도 제대로 증인을 불러서 물어볼 수 없다라면 이게 제대로 된 국 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이 점 혜량하셔서 박주민 위원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방금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이 됐는데 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감에 필요한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채택 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잘 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해야 되는 게 저희 국회의원들의 역할일 텐데요. 특히나 이번에 제가 증인으로 신청한 성남시장 신상진 그리고 네이버나 쿠팡 대표이사 들이 다 빠졌습니다. 실제로 공공의료 현장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 해서는 지자체장의 역할과 또 소신 있는 그런 결단이 참 중요한데 무엇 하나 제대로 진 행되지 않고 있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공공의료 제대로 잘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도 실제로 집행이 잘 안 되고 현장에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 라서 운영이 안 된다라면 공공의료가 어떻게 강화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위기에 처 한 공공의료원들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장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 국감이 아니었을까,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의약품이 거래되면서 관련해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 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온라인 회사인 네이버나 쿠팡 대표이사들이 제대로 역할 을 하고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 해서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국정감사 자리가 아니면 국민들이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겠 습니까? 관련해서―저희가 종감까지 시간이 있습니다―간사님들 간에 합의를 좀 하시고 논의를 좀 더 이어 가셔서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다시 이루어졌으 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119 소방구급대원들, 사실 응급이송체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이송이 안 되고 있고 또 현장 구급대원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국민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감장에서 분명하게 들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찌 된 일인지 빠졌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하셔 서…… 그리고 제대로 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라면 국회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 까? 국정감사에서조차도 제대로 증인을 불러서 물어볼 수 없다라면 이게 제대로 된 국 정감사가 되겠습니까? 이 점 혜량하셔서 박주민 위원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