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09월 30일)

위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및 변경 등을 위 한 일정입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및 변경 등을 위 한 일정입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 및 변경하는 건인데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 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 및 변경하는 건인데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 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 좌석에 배 부된 유인물과 같이 지난 제2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변경사 항이 있어 이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후로 추가적인 증인 등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 의를 거쳐 감사 기간 중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변경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2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4년9월30일)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간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중에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지난번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를 변 경하기로 합의가 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2시16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 좌석에 배 부된 유인물과 같이 지난 제2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변경사 항이 있어 이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후로 추가적인 증인 등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 의를 거쳐 감사 기간 중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변경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2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4년9월30일)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간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중에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지난번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를 변 경하기로 합의가 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2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관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20인) 성명 직업 출석일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주성원 쿠팡 전무 금지품목 유통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10. 8. 해양수산부 이정호 KT알파쇼핑부문장 검증 및 제도개선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1.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관련 한국전력공사 10. 7. 김동철 해양수산부 2. 해상풍력발전설비와 전력계통망 사장 10. 25. 종합감사 연계 관련 함진규 한국도로공사사장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음식 국산화 점검 낸시 10. 7. 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상 불법인 동물용 의약품 메이블 구글코리아 대표 판매·홍보 실태 점검 워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4년9월30일) 3 성명 직업 출석일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목포광역 전남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전파 음영 김 인 10. 21. 해양경찰청 등 VTS센터장 발생 NS홈쇼핑 이완희 10. 7.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임산물 판매 실태 관련 TV상품사업본부장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사참위 이행 권고 임병렬 10. 25. 심의위원회 종합감사 미이행에 대한 지적 위원장 오뚜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가공식품 가격 결정 정책 서흥덕 10. 24. 경영전략실장 종합감사 적절성 등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및 고창 지주식 김 한정면허 이상민 기술부사장 일몰 관련 서울특별시 10. 8. 해양수산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한강리버버스 관련 박동진 이크루즈 대표 국방부 성 일 10. 18. 농협중앙회 국내 농산물 군급식 납품 관련 자원관리실장 10. 8. 선박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양준혁 10. 14. 국회의원 요구자료(부당압력) 질의 경영본부장 선박플랜트연구소 10. 25. 이명구 관세청 차장 기획재정부 10. 7. 농림축산식품부 TRQ 등 농축산물 수입정책 효과점검 정정훈 세제실장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한순기 10. 24.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방재정경제실장 종합감사 부산광역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중 김광회 10. 21. 항만공사 미래혁신부시장 트램 및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부담 관련 한국경제인협회 류 진 10. 7.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관련 회장 전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10. 24.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합감사 참고인(18인) 성명 직업 출석일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4·16재단 일반인 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사참위 이행 권고 미이행 전태호 유가족협의회 10. 25. 종합감사 관련 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 000 10. 14.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장 내 괴롭힘 등 증언 피해자 4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4년9월30일) 성명 직업 출석일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산림청 산불재난 관련 필수 업무 종사자 신현훈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0. 16. 산림청 위험성 및 처우 개선 증언 대원 농협유통 이동호 농산물 유통 시장 농협 역할 관련 노동조합위원장 10. 18. 농협중앙회 농협하나로마트 문현진 농협하나로마트 비정규직 차별 관련 노동조합위원장 지속가능 백혜숙 국민밥상포럼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대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대표 10. 24. 종합감사 경기도친환경농업인 병충해 및 벼멸구 등 재해피해 마련 홍안나 연합회 사무처장 촉구 배추생산자협회 농산물 가격 하락 관련 농촌의 현실 이무진 10. 7.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위원장 증언 윤석호 청년농 김제시 10. 22.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 부실시공 실태점검 온인석 미래농업과장 김정열 ㈜은성중공업 10. 8. 해양수산부 한강리버버스 관련 배재류 가덕중공업 에너지전환포럼 해양수산부 해상풍력발전설비와 전력계통망 연계 임재민 10. 25. 사무처장 종합감사 관련 서울대학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내용 김한호 농경제학과 교수 점검 10. 7.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권혁정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관련 사무총장 공공연대노동조합 백정애 농촌진흥청지부 10. 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공무직 근로조건 관련 운영위원 여수광양항만관리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보안노동자 서종훈 10. 21.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처우 관련 익산시 신항식 10. 22. 한국농어촌공사 반복되는 상습침수에 대한 대책 관련 여성농민회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관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20인) 성명 직업 출석일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주성원 쿠팡 전무 금지품목 유통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10. 8. 해양수산부 이정호 KT알파쇼핑부문장 검증 및 제도개선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1.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관련 한국전력공사 10. 7. 김동철 해양수산부 2. 해상풍력발전설비와 전력계통망 사장 10. 25. 종합감사 연계 관련 함진규 한국도로공사사장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음식 국산화 점검 낸시 10. 7. 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상 불법인 동물용 의약품 메이블 구글코리아 대표 판매·홍보 실태 점검 워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4년9월30일) 3 성명 직업 출석일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목포광역 전남해상풍력 설치에 따른 전파 음영 김 인 10. 21. 해양경찰청 등 VTS센터장 발생 NS홈쇼핑 이완희 10. 7.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임산물 판매 실태 관련 TV상품사업본부장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사참위 이행 권고 임병렬 10. 25. 심의위원회 종합감사 미이행에 대한 지적 위원장 오뚜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가공식품 가격 결정 정책 서흥덕 10. 24. 경영전략실장 종합감사 적절성 등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및 고창 지주식 김 한정면허 이상민 기술부사장 일몰 관련 서울특별시 10. 8. 해양수산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한강리버버스 관련 박동진 이크루즈 대표 국방부 성 일 10. 18. 농협중앙회 국내 농산물 군급식 납품 관련 자원관리실장 10. 8. 선박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양준혁 10. 14. 국회의원 요구자료(부당압력) 질의 경영본부장 선박플랜트연구소 10. 25. 이명구 관세청 차장 기획재정부 10. 7. 농림축산식품부 TRQ 등 농축산물 수입정책 효과점검 정정훈 세제실장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한순기 10. 24.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방재정경제실장 종합감사 부산광역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중 김광회 10. 21. 항만공사 미래혁신부시장 트램 및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부담 관련 한국경제인협회 류 진 10. 7.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관련 회장 전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10. 24.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합감사 참고인(18인) 성명 직업 출석일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4·16재단 일반인 해양수산부 세월호 참사 사참위 이행 권고 미이행 전태호 유가족협의회 10. 25. 종합감사 관련 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 000 10. 14.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장 내 괴롭힘 등 증언 피해자 4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4년9월30일) 성명 직업 출석일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산림청 산불재난 관련 필수 업무 종사자 신현훈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0. 16. 산림청 위험성 및 처우 개선 증언 대원 농협유통 이동호 농산물 유통 시장 농협 역할 관련 노동조합위원장 10. 18. 농협중앙회 농협하나로마트 문현진 농협하나로마트 비정규직 차별 관련 노동조합위원장 지속가능 백혜숙 국민밥상포럼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대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대표 10. 24. 종합감사 경기도친환경농업인 병충해 및 벼멸구 등 재해피해 마련 홍안나 연합회 사무처장 촉구 배추생산자협회 농산물 가격 하락 관련 농촌의 현실 이무진 10. 7.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위원장 증언 윤석호 청년농 김제시 10. 22.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 부실시공 실태점검 온인석 미래농업과장 김정열 ㈜은성중공업 10. 8. 해양수산부 한강리버버스 관련 배재류 가덕중공업 에너지전환포럼 해양수산부 해상풍력발전설비와 전력계통망 연계 임재민 10. 25. 사무처장 종합감사 관련 서울대학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내용 김한호 농경제학과 교수 점검 10. 7.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권혁정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관련 사무총장 공공연대노동조합 백정애 농촌진흥청지부 10. 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공무직 근로조건 관련 운영위원 여수광양항만관리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보안노동자 서종훈 10. 21.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처우 관련 익산시 신항식 10. 22. 한국농어촌공사 반복되는 상습침수에 대한 대책 관련 여성농민회장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4년9월30일) 5 전문위원 임재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3차(2024년9월30일) 5 전문위원 임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