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 간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발견 시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제기됐다. 임미애 위원은 중앙부처가 지방에 예산을 배분할 때 사업 연차별 실제 소요액을 고려하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집행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위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들의 초임 연봉(3600만 원)이 법률구조공단(6500만 원)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면서 업무량은 유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최은주는 건설 사업 과정에서 암반 발견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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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3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소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선임되신 소위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순서는 왼쪽부터 해서 국민의힘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소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선임되신 소위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순서는 왼쪽부터 해서 국민의힘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입니다. 여가부가 앞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달희 위원입니다. 여가부가 앞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 조은희 위원입니다. 여가위의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조은희 위원입니다. 여가위의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418회-여성가족소위제1차(2024년9월10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