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보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 확정...국가정보원 등 5개 기관 감사 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감사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비공개로 진행되며,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5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 된다.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에는 777사령부에 대한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다.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중 국정원 정무직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유영하 위원은 국정원이 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증인선서로 실명이 기록될 경우 보안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기헌 위원은 국정원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만큼 국정감사의 투명성이 필수적이라며 상위 직위자들의 성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한 5개 감사 대상 기관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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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유영하 위원님의 인사말 씀을 듣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유영하 위원님의 인사말 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공화정의 요체는 서로 다 름을 인정하고 관용과 절제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토대에 서 여러분들 의견을 잘 듣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공화정의 요체는 서로 다 름을 인정하고 관용과 절제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토대에 서 여러분들 의견을 잘 듣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유영하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정보제1차(2024년9월26일)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3분)
유영하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정보제1차(2024년9월26일)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2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유영하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2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유영하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정보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국가정 보원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 하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오후에는 777사령부를 현장 시찰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오늘 계획서 의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계획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양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정보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국가정 보원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 하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오후에는 777사령부를 현장 시찰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오늘 계획서 의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계획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양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5분)